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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길에 올랐다. 이들은 9월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다자외교의 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된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국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국 정상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약 10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국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와 함께 간략한 격려를 나누며 성공적인 총회 참석을 다짐했다.

제80차 유엔총회는 기후 변화, 팬데믹, 경제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화된 위상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와 청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식사 및 30만 원 상당의 와인 선물세트 4개를 수령하거나, 39만 원 상당의 버섯 선물세트 13박스를 요구하여 수령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부정청탁 및 이권 개입 행위 등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한 문책을 요구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방 조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러한 집중 점검과 국민적 관심을 통해 공직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고 청렴성이 강화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수산업계가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치 이후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배경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남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있다. 특히, 2023년 8월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조치가 농축수산업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업계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구매하여 자립 준비 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펼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K-농축수산물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리적 접근성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이러한 불편은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9월 24일 경북 울진군, 25일 경북 안동시, 26일 대구 군위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운영에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삼척시, 태백시, 의성군, 청송군, 구미시, 칠곡군 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들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다룬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방문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온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달청이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20개사에 대해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참여자가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20개사는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벌여왔다. 특히,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을 타사에 위탁 생산하거나, 계약된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혹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정직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결국 조달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 853백만원을 환수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환수를 넘어,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을 이루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패 취약 분야가 존재하며 이를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예산의 부당 집행 가능성과 관행적인 수의계약 문제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에서 산림교육원, 국립수목원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산림청의 2025년 청렴 시책에 따라 구성된 ‘청렴 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산림교육원과 국립수목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효과적인 청렴 실천 사례들을 공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올해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더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청렴 그룹’은 이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기존의 관행을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하고, 보다 바람직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긴밀한 협력의 장으로, 이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청렴은 개인과 조직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번 청렴 그룹 활동과 같은 협력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를 막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해양경찰청이 계엄 상황을 가정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설치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는 9월 2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한 간부가 “2024년 2월경 합수부 설치 훈련을 했고, 해경도 연락관이 함께 훈련을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는 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군사 훈련에 해경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참여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보도 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2024년 2월경 방첩사령부 훈련에 참여하거나 연락관 등을 파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언론 보도와는 상반되는 입장으로, 당시 훈련의 실제 참여 주체와 범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해경의 설명대로 훈련 참여 사실이 없다면, 왜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억의 오류인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해경의 해명으로 인해 ‘계엄 합수부’ 훈련의 실체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다. 만약 보도 대로 해경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면, 이는 군과 해경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당시 훈련의 실질적인 과 참여 기관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 시급해졌다. 향후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공개를 통해 이번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와 이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차질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22일(월)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의 만전을 당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긴급 간부회의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삼았다. 장관은 회의를 통해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 전 직원의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대국민 업무 수행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분명히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장관은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도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과 지역주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이 공직기강 확립의 핵심임을 역설하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부 업무와 인력이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이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속에서도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경제인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임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장관은 준비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통해 산업부는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부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겪는 어려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청년층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청년주간(9월 20일부터 26일까지)을 맞아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며, 총 139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둘째,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주거, 건강, 교육 등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 자산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의 소외감 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첫걸음 기회 보장과 기본생활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책 참여 확대는 청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이 법원의 1심 판결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하며 사업 재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공항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공항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교통망으로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물류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적 요구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이행을 넘어,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항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계획대로 공항 건설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 지역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문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