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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가 보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기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문제점은 단순히 법안의 명칭을 넘어, 우리 경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 소속 정장석(044-202-7615)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노동권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일부 조항들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의도치 않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제기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이 법안의 적용 과정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노사 관계가 정착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경찰이 헌법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과 정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현장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할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비경찰의 전문성과 헌법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이 최초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 헌법교육은 경비경찰의 임무 수행에 있어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에는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의 이해,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비경찰관들은 헌법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비경찰은 헌법 정신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적 소양이 강화된 경비경찰의 활동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기준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개정안이 기존 법제처 기준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유예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9월 2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보도에서는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동시 개정될 경우, 정부와 국회의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명시된 과의 부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법제처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조항은 즉시 시행되지 않고 공포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인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명시된 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결과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개혁 관련 은 법제처 기준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추진상의 비효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법령 제정 및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의 청년 커리어 개발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이러한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외교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구체적인 진로 탐색과 정보 습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 9월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청년정책 박람회’에 참여하여 ‘당신의 커리어가 외교가 된다’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이 부스는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 경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외교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사업을 소개하고, 국제 정세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전면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외교 분야 직업 탐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외교부의 역할을 알리고 글로벌 커리어 개발 방안을 안내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외교부 2030자문단’과 협력하여 외교·개발협력 전문가와의 1:1 커리어 상담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상담을 통해 청년들은 외교부 공무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생생한 근무 경험담과 개발협력 분야 커리어에 대한 상세하고 맞춤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외교부 청년사업 및 주요 SNS를 소개하는 브로셔 제공, 청년정책 제언, 룰렛 경품 행사, 글로벌 퀴즈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외교 분야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번 1:1 커리어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외교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향후 진로 설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커리어 상담에 참여했던 손지수 외교부 2030자문단원은 진로 고민을 가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청년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외교부는 청년들이 외교 분야로 커리어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말까지 시행령에서 정한 생숙(생활형 숙박시설) 등록·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유예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생숙 시설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행법상 생숙은 본래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등록된 숙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숙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9월 말까지 등록·전환 의무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9월 말까지 생숙 등록·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조치이며, 법적 효력 발생 시점까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은 생숙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불법적인 주거용 사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생숙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규 준수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9월 말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숙 시설들은 앞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숙박업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국정 과제를 알리고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임을 실천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며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공식 누리집(www.국정과제123.kr)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공모전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부문은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유튜브 영상’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알리는 영상을 공모한다. 이 부문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흥미롭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두 번째 부문은 ‘내가 디자인하는 국가비전·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부문에서 선정된 수상작들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관공서에 게시될 예정이어서, 국민 디자인이 국가 정책 홍보의 핵심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은 국정과제를 직접 알리는 주체로서, 그리고 국가 비전과 목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창작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관 정태경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국정과제를 직접 알리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종 수상작은 11월 중에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장관상과 함께 총상금 2800만 원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결과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14개 부령에 걸쳐 총 17개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변경된다. 새롭게 개정되는 통지서에는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러한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며,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적극적인 법령 정비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공직 사회 혁신 노력 속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시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 연령 32세의 청년 공무원 40명으로 구성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이 1년 간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내년 9월까지 이어질 이들의 활동을 통해 공직 사회의 경직된 측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낼 전망이다.

이번 청년자문단은 31개 부처 소속의 다양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근무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과반수인 25명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오랜 관행이나 경직된 사고방식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젊은 공직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립병원 간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등 일선 현장에서 직접 민원과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직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발대식에서 자문단원들은 민원 및 재난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와,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를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겪는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개선이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자문단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의 공직 혁신 방향을 이해하는 동시에, 변화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청년 공무원의 신선한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자문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은 2022년 첫 출범 이후,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직 문화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비롯한 주요 인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세대 간 소통의 다리이자 정책과 현장 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공직 사회는 보다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안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며 개최 중인 반중 집회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물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불편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지시를 통해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해당 집회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질서 유지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물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김 총리는 독도박물관의 구글지도 표기 오류 및 어선 침몰 사고라는 예기치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글지도에 독도박물관이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은 국가의 영토 주권과 역사 왜곡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김 총리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청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오기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글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며,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는 경비함정과 인근 어선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에게는 구조 활동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 활동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육상 이송 환자들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 지원을 요청하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김 총리의 잇따른 지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방개혁의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에 인원의 50% 이상을 외부 민간 위원으로 채울 것을 대통령에 건의했으나, 실제 구성은 국방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로 참여하며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민감한 현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방개혁추진단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실무 조직이며, 국방구성원들과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개혁 과제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객관성과 폭넓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방개혁 관련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는 국방개혁추진단의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관학교 통합이나 방첩사 해체와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국방개혁이 단순히 내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이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