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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위기를 넘겼다. 이번 협상 타결은 단순히 양국 간의 경제적 사안을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향후 세계 질서 재편에 중대한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가 가져올 복합적인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선 다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먼저, 시간축에서의 절대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이번 합의는 한국에 분명한 손실을 안겨주었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하에서 유지되던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 대신, 상호관세 15%와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새로운 조건은 과거 어렵게 구축한 한미 경제협력의 템플릿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향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법적 구속력이 불확실한 비망록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향후 외교적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둘째,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EU와 동등하게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가장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미 개방하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었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 역시 다행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만을 강요받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약 40년 전부터 자유무역을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을 재편하려는 거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미국의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강제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 그려나가는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위 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15% 클럽’의 일원이 됨으로써 향후 대중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자 동맹’으로서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이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시급히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AI, ICT, 그린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의 총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민생 현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추석 민심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명절 준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명절 상차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축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명절 성수품의 비축 물량 방출 확대, 유통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농가 생산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 유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시적인 가격 상승 요인 발생 시에는 수입 확대를 포함한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 기간 동안 안심하고 풍성한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명절 분위기를 되찾고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그동안 기술 자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 핵심 부품에 있어 외부 기술에 의존해왔던 현실은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울 1,2호기는 이러한 자립의 염원을 담은 기술 집약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미자립 기술을 국산화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침체기를 겪으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적 목마름 속에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은 침체된 원전 산업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은 이러한 희망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하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인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인정하며 친환경 에너지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했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의 도래를 보도하며 세계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시사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0년 ‘유럽 그린딜’에서 원전을 제외했다가 2년 만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유럽 내에서도 원전 없이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이미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에 힘쓰고 있다. 수력 및 풍력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탈원전을 포기하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5%의 전력을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스위스 역시 2017년 원전 확대 금지 조치를 뒤집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의 선도 국가로 알려진 이탈리아조차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원전 정책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유럽은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10기를 포함하여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 다수의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2기의 원전을 추가하려는 유럽 국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은 유럽 원전 시장에서 최초로 입찰 경쟁을 통해 추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폴란드가 3기 발주를 정부간 협약으로 추진한 것과 달리, 체코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두 번째 경쟁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의 견인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이러한 경쟁력 있는 성과는 신한울 1,2호기의 성공적인 준공과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이라는 국내 동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결과물로, 과거 미자립이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 핵심 설비를 국산 기술로 대체했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불어넣은 사업이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고 정부가 발 빠르게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원전의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해 온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왔기에 가능했다. 2000년대에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미국, 프랑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확보했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장기화되었다면 이러한 산업 기반을 잃을 위험도 존재했을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이제 네덜란드 시장에 도전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미국에 원전 건설 참여를 요청하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분명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협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외부 요인이 기회라면, 우리 내부의 경쟁력 약화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다음 경쟁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연마와 ‘팀 코리아’의 결속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에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내부 논란은 외부 경쟁에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문제에 소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K-원전을 이야기하는 미래를 만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식비, 의료비, 에너지 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마저 부담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금융 공급을 총 1,14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을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에 200억 원, 그리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출에 545억 원을 공급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망을 제공하여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주의 경우 신용 대출 금리는 3.7%에서 2.7%로, 담보 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각각 1%p씩 낮춘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융자 금리 역시 1.5%에서 1.0%로 인하하여 체불 임금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율을 20% 추가 적용하며,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재난 의료비 지원에 600억 원을 확대 편성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여 생활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더불어 명절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의 명절 자금을 대출 및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보험료, 세정, 공공 계약, 하도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희망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하며 유동성 확보와 사업 재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석유화학 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인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정부는 수출 기반 6개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 및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1조 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다. 석유화학 업종은 이 6개 주력 산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조 원 전액이 석유화학 업종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 펀드 지원의 핵심은 ‘실질적인 자구안’ 제출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막연한 지원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업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석유화학 업체들은 경영 효율화, 신사업 투자,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얻고 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만약 이번 1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성공한다면, 석유화학 업계는 당면한 경영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202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Omdia의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로, 시장의 성장 동력이 다시 살아났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등세는 해당 분기 동안 진행된 주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강력한 교체 수요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2025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이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출하량 증가를 넘어, 침체되었던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오미디아의 연구는 이번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교체 수요’를 꼽았다. 소비자들이 기존 스마트폰을 새 모델로 교체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시장 성장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신기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 중인 기기의 노후화 또는 성능 저하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주요 제조사들의 전략적인 신제품 출시 타이밍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요 제품들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업그레이드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는 곧 시장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3분기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강력한 교체 수요와 혁신적인 제품 출시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시장은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업체인 Xceedance가 금융 기술 시장에 집중하는 선도적인 투자사인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즈로부터 성장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의 소수 지분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핀테크 분야에서 Xceedance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간 보험 산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술 도입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요구와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보험사들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솔루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Xceedance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데이터 분석, 자동화 솔루션 등을 통해 보험사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견인해 왔다.

이번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즈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Xceedance가 직면한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즈는 금융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Xceedance의 기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를 통해 Xceedance는 자사의 기술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및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성장 투자 유치를 통해 Xceedance는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보험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즈와의 협력을 통해 Xceedance는 금융 기술 생태계 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오랜 불안감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의 성과로, 그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고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울인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준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26개 주요국의 국고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2조 5000억~3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를 추종한다. WGBI 편입 기준은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이라는 정량적 조건과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라는 정성적 조건으로 나뉜다. 한국은 이미 국가 신용등급 A- 유지 및 국채 잔액 1000조 원 돌파로 정량적 기준은 오래전에 충족했지만, 정성적 측면에서의 미흡함이 편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3년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 개통,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과감한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연이어 단행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훨씬 수월한 시장 접근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한국 국고채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WGBI 편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금 유입은 한국의 재정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 금리를 평균 0.2%~0.6%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금리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져 회사채 및 가계 대출 금리 인하에도 기여하며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2014년 이후 한국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 보유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희석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투자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성격을 띠므로, 그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WGBI 편입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만기를 장기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지만,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춰 장기물 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가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됨을 의미하며,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 시장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WGBI 편입이 한국 국채 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 관련 의무지출 확대 등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최근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나타난 원화 가치 및 국내 주식 가치 하락 배경에는 단기적 요인과 더불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GBI 편입이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1.0%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다. 이는 14.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의 50.6%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법 개정 시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4.6%로 부정적인 응답(30.1%)보다 높아, 유연 근무 제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로 ‘노동시장 격차’를 지목하며,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OECD 한국 경제 보고서(2022)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대 확대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정부는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 마련 및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경영계 16회, 노동계 8회에 걸쳐 현장 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주요 노동 정책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와 0.9%는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성장률과 맞먹는 수준으로, 소비쿠폰 지급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목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90년대 초 이후 지속되어 온 가계 소득 억압에 있다. 당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기업들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하면서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고, 내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지난 30여 년간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겪으며 더욱 심화되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이라는 공백은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로 메워졌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기댈 수 없게 되었다. 가계부채 감소세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은 결국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가계 소득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이유이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며, 늪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GDP 대비)은 21.229%인 반면, 한국은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GDP 대비 5.903% 포인트 부족한 수치이며, 2024년 GDP 2557조 원을 적용하면 약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으로, OECD 평균보다 약 300만 원 적은 사회 소득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격차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과 직결된다. 이는 절대적인 사회 소득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세금 공제 제도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주며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01조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 중 소득 상위 0.1%가 1인당 1억 1479만 원의 혜택을 받는 등 불평등이 심각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 체계의 수술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대다수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 또한 클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사회의 한 축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성장과 내수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 소득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