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1.0%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그쳤다. 이는 14.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의 50.6%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법 개정 시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4.6%로 부정적인 응답(30.1%)보다 높아, 유연 근무 제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로 ‘노동시장 격차’를 지목하며,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OECD 한국 경제 보고서(2022)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대 확대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정부는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 마련 및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경영계 16회, 노동계 8회에 걸쳐 현장 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주요 노동 정책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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