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 및 생활비 경감 대책이 본격화된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우선,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1,145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을 추진한다. 이 중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이 배정되어,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에는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고금리 사채의 유혹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출 역시 545억 원 규모로 공급되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금융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신용 대출의 경우 3.7%에서 2.7%로, 담보 대출은 2.2%에서 1.2%로 금리가 낮아진다. 근로자 역시 1.5%에서 1.0%로 금리가 인하된 융자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다.

가계의 핵심적인 지출 항목인 생활비 부담 경감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곡 할인율을 20% 추가로 제공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의 명절 자금(대출·보증)이 공급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며, 보험료, 세정, 공공 계약, 하도급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일련의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지원 확대와 생활비 경감 정책은 단순히 일시적인 호황을 넘어, 경제적 약자들이 희망찬 추석을 보내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내수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동행축제’가 6634억 원이라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에 진행된 ‘9월 동행축제’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온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 오프라인 판매전에서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으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이 추가로 판매되어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동행축제의 출범 배경에는 소비 심리 위축과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동행축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9월 축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전국적인 연계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 운영을 통해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전에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매출을 견인했다.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또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동행축제 대표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 운영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삼았던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76%와 24%로 높여 해당 지역의 상권과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제주 개막식은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으며, 제주 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한 판매전에서는 8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8개 업체는 첫날 완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롯데백화점(잠실점) 상생판매전에서도 50개 사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유통구조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상생소비복권 지급과 민간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눈길을 끌었다.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는 1000만 명이 응모했으며,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 역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 혜택과 캐시백,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및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등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이러한 동행축제의 성과는 소비 회복의 불씨를 지피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제공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언급하며, 향후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 부진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동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갖춘 중동은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 판로 개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67개 국내 디지털 기업들과 함께 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UAE를 중동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삼아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GITEX Global과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증명하며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제기된 중동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전시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는 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되며, 이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나아가 한국과 중동의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개최된 한-UAE AI 포럼은 양국 간 AI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는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역설했으며,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이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비 시장의 둔화라는 거시 경제적 우려 속에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가계의 전반적인 구매력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증가하는 소득만큼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 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7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5% 증가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득 역시 2.3% 증가하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득 증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341만 2,000원으로 3.7% 증가했으며, 사업소득은 90만 2,000원으로 3.0% 증가했다. 이전소득 또한 87만 9,000원으로 7.5% 증가했는데, 이 중 공적 이전소득이 9.9% 증가하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장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실질 소득 증가율(2.3%)보다 낮은 수치로, 소비 여력이 소득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교통·운송, 의류·신발, 주류·담배 등 일부 품목에서의 지출 감소가 전체 소비지출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교통·운송 지출은 32만 3,000원으로 3.7% 감소했으며, 의류·신발 지출 또한 12만 1,000원으로 4.7%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5.8%), 식료품·비주류음료(2.6%), 기타상품·서비스(5.6%) 등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며 일부 소비를 견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8%로 전년 동분기 대비 2.1%p 하락하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 소비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며, 소비 지출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14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는 가구 구성 변화와 자영자 가구의 사업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가계수지 흑자액은 127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2.3% 증가하며 가계의 저축 여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32배로 전년 동분기 대비 0.34배p 상승하며 소득 불균형이 다소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88만 4,000원으로 5.6%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 원으로 1.5% 감소한 결과이다.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1분위 가구는 고령자 및 자영자 가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소득 증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소비 지출의 둔화와 소득 불균형 심화는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식 시장의 주요 지표인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은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고취시키며, 비정상적으로 침체되었던 경제 지표들이 점차 정상 궤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코스피의 획기적인 돌파는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기운이 단지 주식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번 경제 회복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대한민국의 산업 활동 전반에서 생산 부문이 전반적인 위축세를 보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발표한 ‘2025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감소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생산 감소세는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관찰되었다. 이는 국내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0.9% 하락하였다. 특히 제조업 재고는 화학제품, 1차금속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감소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는 증가하며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제조업 재고가 6.0% 감소하는 등 반도체, 전자부품 재고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도·소매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다. 이러한 생산 부문의 전반적인 하락은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소비 부문 역시 전반적인 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의약품 등 비내구재에서 모두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9% 감소하였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었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음을 방증한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나며 감소 폭을 다소 완화시켰다.

하지만 투자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분에 전년 동월 대비 8.4%라는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건설 부문은 건설기성에서 토목 부문은 증가했으나 건축 부문의 실적이 줄어 전월 대비 0.7% 감소하였고, 건설수주 역시 토목 및 건축 부문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5%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 지표는 다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의 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경제심리지수,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의 상승으로 0.3p 상승하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반적인 생산 부문의 위축 속에서도 투자 부문의 회복세와 경기 지표의 상승은 앞으로 국내 경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주목하게 만든다.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대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 빠르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 해결책 중 하나는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제공된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이 25만 원에서 52만 원 규모의 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이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의 발행액에 더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관련 분야에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은 향후 빈집 증가와 아파트 슬럼화로 인한 노후 빈곤 문제라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하거나 곧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계 자산의 30~40%만이 부동산에 편중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단순히 재건축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넘어,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일본은 이미 2018년 ‘부동산시대(負動産時代)’라는 책을 통해 부동산이 ‘마이너스 부동산’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가 관리비, 세금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48만 채였던 빈집은 2023년 900만 채로 증가했으며, 2038년에는 전체 주택의 31.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는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쿄 수도권의 신도시에서도 심심치 않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빈집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이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과 같은 기존 주택의 공동화 방지 대책 없이 매년 8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현실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주택건설업자의 신규 주택 건설 유인과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단독주택의 빈집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건축을 하지 못해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의 문제이다. 일본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구분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의 경제성 부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 과정에서의 복잡한 합의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설령 재건축이 가능하더라도 위치가 좋고 저층인 경우에 국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슬럼화되어 빈집의 예비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후 아파트의 슬럼화는 지역 지가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축된 지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지가는 4%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한 친구는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했던 도쿄 근교의 28평형 아파트가 현재 300~400만 엔에도 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가능성 제로’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는 소유주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재건축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는 살다 떠나면 그만”이라며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는 일본 아파트 재건축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욱 빠른 속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전국의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총 주택 수의 7.9%에 달한다. 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이 빈집 비율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심에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및 고령층 사망 후 상속 부재 등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슬럼화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의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 수의 1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체 주택의 64.6%가 1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10년, 20년 후 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존재한다.

이에 정책 당국은 일본의 선례를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의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개인 차원의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전 미래에셋 부회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또 다른 금융 규제 강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이에 발맞춰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에 집중되던 대출 수요를 억제하여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차주별 DSR 산정 시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더욱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도록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들의 시장 안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를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재기할 기회를 잃고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한번 발생한 채무 불이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장기 연체자들을 다시 경제의 일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을 제시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를 기준으로 하며,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또는 최장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된다. 모든 소각 또는 채무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이 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운영되며, 상환 능력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을 적용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기간을 적용받는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했으나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상환 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고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채무 조정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재기 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은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