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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디지털 기업, 중동 시장 공략 가속화…AI 기술 수출 판로 개척

    중동 시장은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UAE 두바이에서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진행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활동은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총 67개 기업이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AI를 비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한국 디지털 기업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은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동의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한 한-UAE AI 포럼 개최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도 활용되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서,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언급했다. 김태호 노타AI CTO 역시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현지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시장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국 디지털 기업의 중동 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조달청, ‘규제 혁파’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나선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달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조달청은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속한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가운데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완료된 상당수의 과제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에 대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달 규제 혁신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요·공급 균형 찾는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에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계획도 언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확대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보다 균형 잡힌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치솟는 집값, 규제 강화로 수도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투기 수요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대출을 통한 과도한 주택 매입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도록 변경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기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로써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 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나 대출 신청 완료자 등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수도권·경기도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주택시장 과열 잡는다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증가하는 매매 거래량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실수요 외의 가수요까지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와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또한,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을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경제, 0.9% 성장 전망 속 내년 1.8% 회복 기대감 속 ‘불확실성’ 상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된 수치다. 더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IMF가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3.1%로 예측되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올해 성장률이 0.2%p 상향된 것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선진국 그룹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되었으며, 내년 역시 1.6%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는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0.1%p씩 상향 조정된 2.0%, 2.1% 성장이 예상된다. 신흥개도국 그룹은 올해 4.2%, 내년 4.0%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은 조기 선적과 재정 확장 정책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4.8%, 4.2%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IMF는 전망했다.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경제 회복’ 기대감 속, ‘소비 부진’이라는 근본적 난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 속에서도, ‘소비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2.2%의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2.6%)를 제외하면 1950년 이후 최저치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며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 예산을 요청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이 추경안 덕분에, 2021년 2분기부터 미국의 소비지출은 팬데믹 이전의 장기 추세를 초과하며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러한 소비 지출의 회복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채무 안정 관리에도 기여했다. 추경 집행 직전 2021년 1분기 GDP 대비 121.4%까지 치솟았던 미국 정부채무는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2023년 1분기 109.5%로 하락했다. 또한,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했지만, 같은 해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가 회복하는 듯했으나, 2023년에는 소비지출 감소폭이 4.0%까지 확대되었고,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올해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는 성장률 격차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은 이후 미국에 뒤처졌고,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하며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강요된 경제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소비심리지수 또한 빠르게 회복하며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린 가계 소비의 회복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민생지원금’ 즉,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으나, 12.1조 원 규모는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145조 6395억 원에 달하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 상승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쿠폰은 일종의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 2025년 세제개편안이 해법 제시

    우리나라 경제가 2년 연속 세수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까지 64조 원이나 줄어들었고,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된다. 이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세수를 회복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인하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차원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새롭게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더불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에 달하며,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32개 단체 및 기관에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 K-뷰티 산업의 성장통, 세계 시장 재편 속 ‘2025 K-뷰티엑스포’에서 돌파구를 찾다

    화장품 소비의 증가와 함께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산업은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성장통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 아래 킨텍스와 KOTR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박람회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난 4월 1일 화장품법 개정으로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축하하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돌파, 수출액 102억 달러 달성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니즈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은 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행사는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 모발 관리, 네일아트,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등 화장품 산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약 500여 개 사, 77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여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바이어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홍보 및 교류를 촉진했다. 이는 K-뷰티 산업이 직면한 과제, 즉 포화 상태에 가까운 국내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 부재,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먼저, 전시장 내 다양한 구역은 스킨케어, 코스메틱/에스테틱, 색조/헤어/네일, 스마트 뷰티 기기 등으로 세분화되어 참가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D 메타뷰 기기로 대한미용의약회와 K-뷰티엑스포 코리아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피에스아이플러스의 홍보관에서는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력을 선보이며, 개인 맞춤형 뷰티 솔루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하루 5분 투자로 피부 리프팅, 탄력, 수분 공급까지 가능한 스마트 뷰티 기기는 시간과 비용에 민감한 현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시도 또한 눈에 띄었다. 오띠인터내셔널 부스에서는 자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선크림의 차단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는 과거 포장 용기의 정보에만 의존했던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체험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분사형 바디로션과 같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화장품 용기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사용 경험까지 고려하는 현대 뷰티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경품 행사와 다양한 게임, SNS 홍보 참여 이벤트는 전시장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는 K-뷰티의 저변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BeautyFull’ 부스에서는 여아 대상 생리대 사용 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뷰티 산업의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제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 화장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K-뷰티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할 것이다. 다양한 참가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며, 앞으로 K-뷰티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K-뷰티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들 모두 한국 화장품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K-뷰티 산업, 17조 원 시장 돌파에도 불구하고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해묵은 숙제’ 해결 나선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2024년 기준 생산액 17조 원, 수출액 102억 달러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세계 3위권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는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의 후원을 받아 킨텍스와 KOTR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전문 산업 박람회인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가 개최된 것은 이러한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는 약 500여 개 사, 77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며 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모발 관리용 제품, 네일아트 제품, 미용 기기, 이너뷰티 제품,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등 화장품 산업 전반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이는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모여 홍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K-뷰티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9월 7일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과 맞물려 더욱 의미를 더한 이번 박람회는, 참가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은 퍼스널 컬러 촬영 기기, 3D 메타뷰 기기를 활용한 피부 분석, 자외선 카메라를 통한 선크림 효과 직접 체험 등 최신 기술을 접하며 K-뷰티의 발전 수준을 실감했다. 또한, 현장에서 온라인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경품 행사는 일반 참관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K-뷰티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에서 온 뷰티 업계 전문가들의 컨퍼런스와 강연을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의 동향과 비건 화장품 등 최근 주목받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BeautyFull 부스에서 진행된 여아 대상 생리대 사용 인식 개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K-뷰티 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직면한 ‘해외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 전반의 노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다양한 최신 기술과 제품, 그리고 활발한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 기회를 통해 K-뷰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