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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동산 거래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망라한 조사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 산업을 위한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엑시던스(Xceedance)가 금융 기술 시장에 집중하는 선도적인 투자 기업인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Portage Capital Solutions)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엑시던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는 엑시던스가 금융 기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은 금융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엑시던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시던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개척 및 고객 서비스 확대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포티지 캐피탈 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엑시던스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입점업체의 영업활동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입점업체의 할인 행사 시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모든 거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주문량 증가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양사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시정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점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운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활력을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 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 모집에 나섰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 상담회 참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수출 컨소시엄 주관단체로 선정된 후 국내에서 현지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해외 현지에서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낸다. 올해는 총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한 중동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유망 수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단기 지원 대상인 일반 수출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적시에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출 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상세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토부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악용 및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에 달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가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월~11월) 대비 올해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러한 ‘상생페이백’ 정책은 얼핏 보기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카드 소비액 증가는 곧 가계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즉, 소비 여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에,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카드 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대형 유통 채널이나 해외 소비에 대한 혜택 축소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계의 실제 소비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배달앱 등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가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페이백’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의 환급이다. 이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 ‘땡겨요’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순 소비 진작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며, 소비자들이 정책의 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액 증가에 따른 혜택을 넘어, ‘어디서 소비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상생’이라는 가치가 정책 전반에 걸쳐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이 같은 의심 정황이 포착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내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이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과 같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집값 허위 신고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동행축제’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총 6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경제 전반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온·오프라인 판매전의 직접 매출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규모 판매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증폭시켰다.

이번 동행축제가 추진된 배경에는 내수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기획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전국적인 연계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온라인 판매전에는 2만 7000여 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늘려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집중했다. 제주 개막식은 1만 8000명이 방문하는 성황을 이루었고,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 기업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또한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과 7개 TV홈쇼핑사의 상생 기획전, 7개 카드사의 캐시백 및 할인 혜택 강화는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이용을 촉진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할인 쿠폰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이라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을 시사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동행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서 발견된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되었다.

쿠팡이츠의 문제는 주로 수수료 부과 기준에 있었다. 쿠팡이츠는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져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상에서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노출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적어도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에 관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지급 보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회사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과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주관단체 모집에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 주관단체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묶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이들 컨소시엄의 해외 현지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절차는 먼저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와 같은 사전 준비를 거친다. 이후 해외 현지에서 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 실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이미 80개의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유망 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정부 지원 대상이 된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내년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 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연초 개최 전시회 참가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 개척과 더불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