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예측 불가능한 조항으로 피해를 안겨온 배달앱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대적인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입점업체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쿠팡이츠 약관은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업주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 즉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대우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배달앱 화면에서의 가게 노출 제한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체는 얼마큼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높였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 완료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미이행 시에는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부당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조달 분야의 묵은 규제들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 활동의 자유로움과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복잡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12개의 규제 합리화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 중 106개 과제, 즉 95%에 달하는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특히,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불필요했던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조달 시장의 경쟁 환경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등 특정 품목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그리고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 보완이 추진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단순히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성과 지속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배경에는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 개척의 높은 문턱과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이후 국내에서의 철저한 시장 조사 및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을 통한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그리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의 체계적인 해외 시장 개척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6년 사업부터는 몇 가지 변화된 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참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초에 집중되는 전시회 참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분야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력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 현재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될 때, 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준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 및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보완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그리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까지 발표하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근절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는 분명하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수요 관리 강화에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더불어, 대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제도가 강화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는 효과를 일부 상쇄시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주택자라 할지라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도록 변경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즉시 시행되는 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 간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주택 시장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 등이 병행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 소비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정부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섰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판매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총 6634억 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 요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2만 7000여 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6700만 원)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으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 또한 13배(6200만 원) 이상 매출이 늘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 역시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6400만 원)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6000만 원) 등 대표 상품을 배출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76%와 24%로 높여, 상대적으로 소비 활력이 저조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제주 개막식(8월 30일~9월 5일)은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상생소비복권과 다양한 민간기업의 소비 촉진 이벤트는 내수 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과 7개 TV홈쇼핑사, 7개 카드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할인 쿠폰 발급으로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는 단순히 매출 증대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67개 디지털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중동 지역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하여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UAE 두바이에서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진행했다. 중동 지역은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지난 2023년에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67개 기업이 GITEX Global과 GITEX Expand North Star에 참가해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AI를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하며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시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50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주요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과 더불어,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되어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동의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한 한-UAE AI 포럼도 함께 개최하여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가 AI 경쟁력의 근간임을 역설하며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임을 설명했다. 김태호 노타AI CTO 또한 AI가 중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난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내 AI·디지털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실물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예상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 IMF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며, 이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 재고 조정과 무역 경로 재편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로 전망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향후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 경제는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2.0%,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그룹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 하방 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경제는 당분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에는 잠재 성장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진행된 ‘9월 동행축제’가 총 6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온·오프라인 판매전에서 6307억 원과 327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으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7268억 원 판매를 견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행축제는 본래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 H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행축제가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 즉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매출 증진과 내수 시장의 구조적인 활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판매전에서 특정 상품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반면, 전체 참여 기업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도나스가 13배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반려동물 간식껌과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선전했다. 이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과 상품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지만,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러한 성과를 재현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행사 비중을 늘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제주 개막식 연계 판매전에서는 51개 업체가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롯데백화점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업체가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 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는 1000만 명의 응모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나, 이 또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집중된 혜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개 TV 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의 참여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지원이 일시적인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내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며,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대규모 할인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동행축제가 해결하지 못한 소상공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함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 상황 속에서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경영 악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이 한계 상황에 이르거나 이미 부실화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가 더 심화되거나,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무엇보다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은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데이를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또한 기존 융자 중심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