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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소외 해법, IBK기업은행 인사에 담겨 있다

    금융 소외 해법, IBK기업은행 인사에 담겨 있다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깊다. 금융권의 인사가 단순히 내부 승진과 이익 창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최근 단행한 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민영 은행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362명이 승진하고 이동하는 대규모 개편이다.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은행의 핵심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주력했다. ‘생산적 금융’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인재 배치를 의미한다. 창업 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다.

    ‘포용 금융’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포용 금융 전문가를 각지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들은 금융 상품 개발부터 상담까지 전 과정에서 소외 없는 금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금융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 특화 금융 상품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승진과 이동을 넘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장민영 은행장의 경영 철학이 인사를 통해 구체화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조직 전체의 역량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함으로써,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기대 효과:

    이번 IBK기업은행의 혁신적인 인사 전략은 금융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금융권 전체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사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 생산적 경제 전환 가속화한다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 생산적 경제 전환 가속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과 자원 배분 왜곡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투기적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특히 과거 부동산 거품 통제 실패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한 이웃나라의 사례는 우리의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비생산적 자원 배분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하며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을 제어하고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펼친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에 굴하지 않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제어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더라도, 일단 결정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정부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자금이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친화형 생태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자원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 대신 생산적 활동이 보상받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 담합과 폭리로 오른 생필품 가격, 국세청 조사로 서민 부담 덜어낸다

    담합과 폭리로 오른 생필품 가격, 국세청 조사로 서민 부담 덜어낸다

    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 행위로 치솟던 생필품 가격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제자리를 찾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고통을 준다.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심지어는 세금까지 탈루하는 사례가 만연하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생활 물가를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17개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다.

    이들 기업은 다양한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한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와 사전 모의하여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매입 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우회 수취한다. 또한 A사는 사주 일가 지배 법인에 유지 보수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여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한다.

    또 다른 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퍼센트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이 업체는 특수 관계 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두 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 관계 법인에 분여한다.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을 핑계로 실체 없는 특수 관계 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린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다.

    먹거리 유통업체들은 복잡한 거래 구조를 형성하여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 관계 법인을 유통 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고 유통 비용을 상승시킨다. 원양 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하여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생활 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며,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기대효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생활 물가가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고,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한 시장 경쟁이 촉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

  •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수산 발전, 어업인의 삶이 달라진다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수산 발전, 어업인의 삶이 달라진다

    어촌은 기후 변화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어업인들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전략안에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하여 방어 등 새로운 양식 품종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적지로 이전하는 지원책이 포함된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또한,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하여 수산물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강원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에 최적화된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발전 방안은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대효과:

    * 어촌 지역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된다.

    * 첨단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으로 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된다.

    * 규제 개선을 통해 어업 활동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가속화된다.

  • 국민연금, 급성장 기금 ‘시장 충격’ 우려 해소…해외주식 줄여 국내 안정 잡는다

    국민연금, 급성장 기금 ‘시장 충격’ 우려 해소…해외주식 줄여 국내 안정 잡는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내외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이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 조달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기금위는 기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조달 부담이 늘고 수요 우위의 외환 시장 환경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목표 포트폴리오에서 해외주식 비중은 당초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아진다. 반대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목표 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운용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결정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금의 투자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현행 리밸런싱 기준이 마련된 2019년 당시 약 713조 원이던 기금 규모는 2025년 11월 말 기준 약 1,438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리밸런싱 한 번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기금위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높은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국민 노후 소득 보장에 충실하면서도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앞으로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허용 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연금 운용을 넘어 국내외 금융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다.

  • 매출 1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바우처로 고정비 부담 던다

    매출 1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바우처로 고정비 부담 던다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온다. 정부가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 이 바우처는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우선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총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액결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2부제(홀·짝제)로 시작한다. 2월 9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며, 11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 고정비 지출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대한다.

  • 소멸 위기 농어촌, 월 15만원 기본소득으로 활력 되찾는다

    소멸 위기 농어촌, 월 15만원 기본소득으로 활력 되찾는다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다. 이제 농어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라져가는 마을을 다시 살리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만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를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반영하여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 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킨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지침은 금주 중 확정 통보되며,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

    기대효과:

    주민들은 월 15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다. 특히 중심지 외곽 지역과 특수성을 가진 마을까지 소비가 확산되어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필요한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로 위축되었던 농어촌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글로벌 경제 위협 넘어 미래 성장 주도권 확보: 한국, 전방위적 대외 협력 강화하다

    글로벌 경제 위협 넘어 미래 성장 주도권 확보: 한국, 전방위적 대외 협력 강화하다

    국제 통상 분쟁,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하지만 한국은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기술, K-컬처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전략적 경제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중·한일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외부 리스크에 대한 방파제를 세우고,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한다.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이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등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했다고 알린다. K-콘텐츠를 포함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를 맞이한다. 경제 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심화한다.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전달하며 역내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진다.

    핵심 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핵심 광물 이슈를 재정, 통상, 산업, 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로 강조하며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중동, 아시아, 미주 등 전략적 경제 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 기업, 협회·단체,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한다. 이 지원단은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에 집중하며,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러한 전방위적 대외 협력 전략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룬다.

  • 연말정산, 숨겨진 혜택 찾아 ’13월의 월급’ 받는다

    연말정산, 숨겨진 혜택 찾아 ’13월의 월급’ 받는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복잡한 세금 계산과 다양한 공제 항목 때문에 놓치는 혜택이 많아 걱정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자칫하면 추가 납부의 부담을 안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활용하면 숨겨진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찾아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이 혜택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도 절세 기회가 된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만약 이들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이어진다. 다만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나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기부했지만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관련 지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 항목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공제 및 감면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고 불필요한 재신고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불공정 보험금 심사 문제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불공정 보험금 심사 문제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보험금 청구 과정은 많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Decision Intelligence, DI) 기술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부상한다. 이 기술은 보험금 심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콴텍사는 자사의 가이드와이어 클레임센터(Guidewire ClaimCenter)용 디시전 인텔리전스 가속기를 통해 보험금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험금 청구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과거 청구 이력, 고객 정보, 관련 법규, 외부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조기에 탐지한다. 기존에는 수작업이나 제한적인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처리되던 복잡한 심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이 기술은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편향되거나 일관성 없는 심사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결정을 내린다. 이는 보험사 내부의 심사 역량 강화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비자가 억울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기술 도입으로 보험금 청구 심사 과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소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보험 가입자가 안심하고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