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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으로 농가는 불안정한 소득에 시달리고,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기존의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은 다른 품목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며 한계를 보였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농가에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보장하며, 동시에 쌀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 등으로 쌀이 부족할 경우 밥쌀로 전환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한다. 이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공급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 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여기에 가공용 쌀 출하대금으로 1kg당 1200원(정곡 기준)을 더하면, 평균 생산 단수(518kg/10a) 기준으로 1ha당 총 1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1056만 원/ha)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며,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참여 농가에게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한다.

농가 소득 안정뿐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관리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곡으로 활용하여 쌀가공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전통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쌀가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업체 수요에 맞춰 품종과 지역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ha 범위에서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 면 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 및 참여 면적 등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익직불법상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RPC에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은 연내에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지급받는다.

기대효과: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농가 소득 안정, 쌀 수급 안정,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쌀 가공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클라우드 중심의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노후화된 IT 인프라와 높은 운영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며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글로벌 기술 리서치 및 자문 회사 ISG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IT 시스템은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첨단 기술 도입의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들은 필요한 만큼만 IT 자원을 사용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신 기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또한, 기술 접근성의 민주화는 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누리고,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경험하는 미래를 앞당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자금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진출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수주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상생금융은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 협력사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철강산업 수출공급망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은 2030년까지 5년간 1조 5000억 원 이상 조성하여 협력사 외 비협력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금융회사 등에는 상생 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출금융 수혜기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하여 대규모 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통한 성과 환류도 대폭 강화된다. 중소·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의 약 30%를 시장가의 5~1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되며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상향된다. 제조 AI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가 구축될 예정이다. 기존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도입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되며,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확충되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하여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45억 원을 지원하며, 탄소감축 분야 공동 투자 시 대출 공급 한도액을 2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전략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통령 주재의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한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경제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지만, 시장 진입 장벽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는 현실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은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 ‘동반성장 우수제품 인증’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일, 보훈공단은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동반성장 우수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중소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 기업들은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업 중 내부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6개 보훈병원과 5개 요양원, 1개 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기회를 얻는다.

이번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이라는 안정적인 첫 고객을 확보하며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초기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민간 시장으로 판로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보훈공단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선정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기관의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사례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중소기업은 더욱 활발한 연구 개발과 투자로 혁신을 거듭하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오랜 시간 경직된 산업단지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근로자들의 일상 편의를 저해하는 걸림돌이었다. 이제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기업의 숨통을 트고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대대적인 규제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는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먼저 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등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또한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 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되며,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이는 산업단지 내 신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되어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로자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강화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기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던 공장 부대시설 내 문화, 체육시설을 기업이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촉진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 부지에도 관련 법에 따라 문화, 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 서류는 앞으로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 통지, 송달할 수 있다.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도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 대신 영상 등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근로자들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

해외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망설이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온다. 정부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도입한다.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신설된다. 투자자들은 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는다.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이 한도이며, 해외주식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분기에 매도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환헤지 상품 투자에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투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인당 5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된다. 이 특례 역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더불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기업들의 해외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장기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6~7월 출시될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혁신 기업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돕는다.

이러한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금융상품들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금 국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환헤지 상품 투자 유도로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경제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근로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공제 항목 탓에 놓치기 쉬운 혜택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제 항목을 챙겨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한다. 단 한 번의 확인으로 혜택을 키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청년·경력단절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놓치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연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한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으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이전 회사 취업일부터 기간이 중단 없이 계산된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된다. 중소기업 유예 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유예 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 소득 보유 배우자·자녀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 및 자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기부금 이월공제 혜택을 꼭 챙겨야 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귀속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이때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 기부금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 연도분이 동시에 있다면,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이후 당해 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적용된다.

월세액 공제 대상 확대 및 주택자금 관련 공제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대환)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대효과:

이러한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놓치기 쉬웠던 항목들까지 챙겨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확보하고, 복잡한 재신고 절차 없이 한 번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개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