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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6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기반의 주력 산업들이 당면한 구조 조정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중 4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당초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당시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 조성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구조 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이다. 2018년부터 1호부터 5호까지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구조 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 조정 운용사 및 투자자를 육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도록 최소 2500억 원 규모의 주력 산업 투자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신설한다. 또한, 최소 3750억 원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 산업에 전액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된 모펀드 재원 5000억 원 중 1000억 원(정부 재정 500억 원 및 캠코 500억 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주력 산업으로 지정된 6개 업종에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하며,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하며, 운용사 선정 이후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주력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재기하거나 구조 혁신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의 시세조종 행위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및 거래 유인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더해,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이 사상 최초로 부과되는 등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둘째,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해당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조치한 첫 사례로, 투자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원화 환산 가격 표시 시스템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되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켰고, 이는 비트코인 마켓 내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 역시 급등한 것처럼 보이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A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자의 위반 경위, 시장에 미친 영향,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및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 환산 가격 왜곡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122만 보험 계약이 새로운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하 예별손보)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및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MG손보를 둘러싼 경영상의 불안정성이 결국 대규모 계약 이전을 불러온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MG손보의 경영난 심화로 인해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 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으로 보장받게 된다. 다만, 후순위 채권 등 보험 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는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오직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9월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동시에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또한, 기존 손해 사정업체, 의료 자문업체, 현장 출동 업체 등과의 위탁 계약도 그대로 갱신하여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예별손보는 회계 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잠재 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며,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 사로의 계약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이후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행 거래 한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 점유율이 26.2%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시장 안착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 관리 및 감독 강화, 그리고 현행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종목별 거래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부과했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에 초과분을 해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러한 유예 기간 동안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예측 및 관리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책임도 따른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SOR 시스템 분석을 통해 최선 집행 의무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프리마켓 개설 등)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관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과 거래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현행 한도 규제 체계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과 현행 한도 수준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대체거래소의 빠른 성장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새만금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리는 9월 3일 오후,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여러 관계 기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현장에 함께 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등이 보고되었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새만금이 미래 에너지 시대의 핵심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로 이동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계획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 공항 및 신항과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만금, 그리고 이곳에서 창출되는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새만금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가 국가적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의 재정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의 재정 분석 없이는 미래 재정의 불안정성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65년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의 재정 전망을 실시했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단순한 수치 예측을 넘어, 미래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적 도전 과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이번 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 재정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성공적인 적용은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년 후의 재정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세대는 미래 세대가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은 국민들에게 미래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 시장으로 꼽히는 한국에서 유럽산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EU Good Food 캠페인이 마주한 중대한 난제였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급 유럽 식재료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잠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우수한 품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유럽연합(EU)이 후원하는 ‘EU Good Food’ 캠페인은 이러한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에 주목하며 지난 1년간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유럽 식재료의 프리미엄급 품질과 더불어,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신뢰성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EU Good Food 캠페인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유럽연합이 한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걸음이었다. 이를 통해 유럽 식재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한국 식탁에 유럽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EU Good Food 캠페인의 지속적인 활동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유럽 식재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은 캠페인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유럽 식재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식문화의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유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K-수산식품 역시 해외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K-수산식품을 모방한 저가·저품질의 위조품이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미김, 어묵 등 주요 K-수산식품 품목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K-수산식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함께 참여하여 K-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K-수산식품 위조품 유통 및 한류 편승 행위와 관련된 피해 사례 및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공동 교육 실시, 브랜드 및 상표권 권리화 지원,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향후 공식적인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K-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또한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K-수산식품이 해외 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의약품들의 공급 불안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감염병의 유행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품귀 현상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중 보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총 5종의 의약품이 새롭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공급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의약품 확보 및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놓이게 되며, 이를 통해 생산, 유통, 비축 등 전 과정에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지정된 5종의 국가필수의약품은 향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이러한 필수 의약품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한층 더 공고히 확보될 것이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국산 밀 매입 단가 조정 검토에 대해 ’26년산 밀 매입 단가 조정을 갑자기 추진하여 농가의 불만이 크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되고 개편되어 온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산 밀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품종별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별(제면용, 제빵용) 정부 매입 단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러한 용도별 매입 단가 차등 조정은 이미 ’2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4월 발표된 「’24/’25 국산 밀 비축계획」에서도 용도별 가격 차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나주에서 열린 밀 비축 설명회에서도 관련 을 농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발표라는 점이 강조된다. 기존에는 밀 파종 이후에 비축 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4월에 발표하는 방식이었으나,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20.2.20. 생산자 간담회) 이번에는 농가들이 파종 전에 비축 단가 등을 미리 파악하여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축 계획을 파종 전에 발표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정부의 국산 밀 비축 단가는 ’19년부터 ’23년까지 제빵용과 제면용 동일하게 975원/kg이었으나, ’24년부터 용도별 단가 조정이 시작되어 제빵용 1,000원, 제면용 975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어 ’25년에는 제빵용 1,000원, 제면용 950원, 그리고 ’26년에는 제빵용 1,015원, 제면용 9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단계적인 가격 조정은 특정 품종의 재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갑작스러운 매입 단가 조정으로 농가 불만이 크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단가가 낮아지는 제면용 재배를 선호하는 일부 농가의 불만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8월 26일 농식품부가 주최한 생산자 및 가공업계 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수요 중심의 품종 전환을 위한 단가 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인, 가공업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질 관리 지속, 품질 균일화를 위한 밀 블렌딩(교반) 추진, 국산 밀 활용 업체 대상 제품 개발 지원, 그리고 초·중·고교 대상 ‘국산 밀 먹는 날’ 운영 등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