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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쌀값 불안정 및 과잉 공급 우려 속에서 정부의 ‘논 휴경 지원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했다. 농민신문은 지난 9월 4일, 쌀 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내년도 논 휴경 지원을 구상 중이라는 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쌀값 안정을 기대하는 농업계의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쌀 수급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는 ’26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기존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지원 면적 확대와 단가 인상을 포함한다. 특히,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경우 ha당 50만 원의 단가 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새로운 품목도 전략작물 직불 대상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논 휴경 지원’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농민신문의 보도 과는 다른 지점이며, 정부가 휴경 지원보다는 전략작물 재배 확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급 조절 방안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농식품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휴경 지원보다는, 농가들이 쌀 대신 가치가 높은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 확대와 더불어 쌀 소비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쌀값 변동성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량 자급률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상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으나, 정해진 상환 기간 내 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기 연장이 제한적인 기존 보증의 경우, 상환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경제적 재기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금융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러한 폐업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특례 보증 제도를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한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이 최대 7년까지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을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폭적인 완화 조치다. 해당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이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특례 보증을 통해 선정된 차주들은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후 1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5년물+0.1%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25년 9월 1일 기준 약 2.95% 수준의 금리 적용을 예상하게 한다. 더 나아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5일(금)부터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지원은 9월 5일(금)부터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분할 상환과 저금리 혜택, 보증료 전액 정부 지원이라는 다각적인 지원은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관세 증가는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부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당면한 자금 압박을 해소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은 물론,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IBK기업은행이 오는 5일부터 총 1조원 규모의 ‘IBK관세피해기업지원대출’이라는 특화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 대출 상품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IBK기업은행의 1조원 규모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적용된다면, 관세 부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확보된 자금을 통해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원자재 구매를 지속하며,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당면한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쌀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8월 개정된 양곡 관리법이 쌀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분석에 선을 그으며 정부의 자체적인 수급 안정화 노력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1만 8천 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해 낮은 쌀값(80kg당 17만 6천 원)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전체 평균 산지 쌀값은 평년 대비 3%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24년산 연평균 쌀값 예상치는 194,281원/80kg이며, 이는 평년 연평균 쌀값인 188,542원/80kg과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한 수치다. 현재 산지 유통업체들의 원료곡(벼) 확보 어려움이 쌀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3만 톤의 정부 양곡을 대여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쌀 할인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쌀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개정 양곡법은 쌀값 급등이나 과잉 생산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수급 조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양곡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타작물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또한, 가격 하락 시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탄력적인 수급 대책을 이행하도록 보완되었다. 이러한 개정 은 향후 쌀 수급 관리에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수급 대책이 양곡법 개정과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따라서 양곡법 개정이 현재 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새롭게 개정된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중소 화학기업들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오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는 중소 화학업체들이 당면한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 화학기업들이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의 을 정확히 이해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개정된 법령의 핵심 을 상세히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을 운영하여 각 기업이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화학 관련 법규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물론,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핵심 변경 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개정 에 맞춰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 화학물질 신고에 필수적인 유해성 정보 조사 및 분석 방법을 교육하며, 한국환경공단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대1 현장 상담 시간을 갖는다. 주목할 점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하며, 연간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법규 준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 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은 ‘산업계도움센터'(www.chemnav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 역시 동일 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지급분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로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소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또한 허용되면서, 생협 매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비쿠폰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협 매장에서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정은 9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소비쿠폰 제도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생협 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 심리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더욱 폭넓게 소비 쿠폰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이 핵심 성장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에 조성된 2단계 펀드는 기존 1단계 펀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마련되었다. 이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이 직면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침체될 수 있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단계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건설사는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가격과 불확실한 미래 가치 때문에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 경기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LH에 일정한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덜고, 사업 자금을 회수하여 다른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건설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롯데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 시설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들이 얼마나 엄격한 관리 기준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전국 롯데 백화점과 아울렛 매장들을 ‘식품안심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넘어,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매장들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 하에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롯데 백화점과 아울렛을 찾는 소비자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관리 속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에게도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이 수출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의 경우, 그 특성상 무겁고 크기가 다양하여 선적 과정에서의 사소한 지연이 전체 물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제 관류의 선상수출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수출신고 제도는 수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 이후에만 선박에 적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철강제 관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적재 순서의 복잡성과 예상치 못한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해 작업 중단을 야기하며 전체 선적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는 곧 물류비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에 관세청은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철강제 관류 제품에 한해 수출신고 전에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상수출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선박 적재를 먼저 허용하고 이후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 기업은 선적 흐름의 중단 없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며,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전체 작업 지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어 수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셋째, 작업 시간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기업의 물류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