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 APEC 재무장관회의 성공 개최, 부창제과의 공식 협찬을 통해 난관 극복하나

    오는 10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 준비에 있어 공식 협찬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창제과와의 협력이 공식화되면서,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여러 국제 행사에서 재정적 지원 부족이나 준비 미흡으로 인해 행사의 질이 저하되거나 차질을 빚는 사례들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부창제과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민경설 대외경제국장과 부창제과의 이경원 대표는 지난 9월 2일,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공식 협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MOU는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창제과가 공식적으로 협찬을 제공하는 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회의의 내실을 다지고 참여 국가 및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창제과와의 협력을 통해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행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회의의 격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행사인 만큼, 이번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유사한 국제 행사 지원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기업 부담 완화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혁신적 변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은 다음과 같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이다. 중소 SW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SW 개발업체와 제3자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희준사무관(042-724-6141)

  • 2025년 8월 수출, 역대 최대치 경신…수지 흑자 전환

    2025년 8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행보를 이어갔고,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8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8월 중 수출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플러스 행보를 지속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반도체는 서버용 중심의 견조한 수요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안정적 흐름을 통해 사상 최대 수출액인 151.0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만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친환경차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인 55.0억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한, 선박 수출은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11.8% 증가한 31.4억 달러를 기록, 6개월 연속 플러스 행보를 이어갔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수입 감소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변화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으로 이어졌다. 8월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증가한 65.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8월 누적 흑자 규모는 409.7억 달러로 108.0억 달러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수출은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하며, “미 관세 조치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며, 주력 및 유망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수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 지원 및 내수 창출을 지원하고,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 및 유망 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2025년 국세청 적극행정, 미수령 국세환급금 문제 해결 및 납세 편의 증진 – 3천여 건 환급금 지급 완료

    2025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환급금 지급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미수령 국세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했습니다. 핵심은 복잡한 신고 절차와 환급금 지급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첫째,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을 통해 증여세 신고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자동 채움 기능 확대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 편의 향상으로 이어져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현저히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인적공제 요건 확인·신고 서비스’를 홈택스에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인적공제 요건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홈택스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셋째,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을 위한 노력’으로 QR코드를 활용한 홍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컵홀더와 지역 소주병 라벨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바로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쉽게 찾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천여 건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을 위해 일반우편 발송 송달률 제고, 이해하기 쉬운 컬러와 직관적인 문구를 봉투와 안내문에 추가하는 등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4월에는 41%였던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이 2025년 5월에는 60%, 2025년 6월에는 6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담직원의 행정력 절감 및 비용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재산권 보호와 국고 귀속 예정이었던 환급금이 납세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세청은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미래 한국 경제의 붕점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재정부 주관

    기획재정부에서 미래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고령화 사회, 그리고 기술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 전반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전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경제 정책 틀을 흔들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다. 참가자는 경제 정책, 산업 구조,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 활용 방안,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유진목 미래전략과(044-215-4916)는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교환의 장을 넘어, 미래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는 정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정부의 미래 전략 수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본 공모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 을 확인 가능하다.

  • LS전선,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10회 연속 수주 기록… 1600억 규모 해저케이블 계약 체결

    LS전선이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서 10회 연속 수주를 달성하며 해저케이블 분야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최근 LS전선은 대만 해상풍력 개발사 시네라 리뉴어(Energent)와 16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포모사 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만 해상에 건설될 예정인 해상풍력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해저케이블을 LS전선이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10회 연속 수주 성과는 LS전선이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이 바탕이 되었다. 특히, 대만 해상풍력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LS전선의 수주 성과가 더욱 의미가 크다.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6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번 수주를 통해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입지를 굳히고, 향후 추가적인 수주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분야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LS전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를 통해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만 해상풍력 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NH농협 JCB ‘zgm’ 카드 출시, 일본 대중교통 이용 시 50% 캐시백으로 소비 패턴 변화 시사

    일본의 유일한 신용카드 국제 브랜드인 제이씨비(JCB)의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제이씨비인터내셔널이 NH농협카드와 ‘zgm shopping’, ‘zgm living’, ‘zgm point’ 카드 3종을 출시했다. zgm 시리즈 카드 3종은 NH농협카드의 특정 고객층을 겨냥하여 일본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 출시로 해석된다. 특히, 이 카드들은 일본 대중교통 이용 시 5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여, 일본 현지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카드 출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규제 2종’ 완화 정책과 맞물려,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zgm 시리즈 카드는 일본 여행객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카드사들은 일본 카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카드 시장은 주로 국내 카드사들의 점유율이 높지만, 현지 카드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카드 상품 출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zgm 시리즈 카드는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NH농협카드가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NH농협카드는 zgm 시리즈 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거나, 기존 혜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zgm 시리즈 카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NH농협카드는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zgm 시리즈 카드의 성공은 일본 카드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NH농협카드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화생명, 완납 후 보장 확대까지 가능한 ‘H건강플러스보험’ 출시… 소비자 건강 위험 관리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이 1일 암·뇌·심 질환 전 과정을 보장하고, 완납 이후 보장 확대 및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소비자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암·뇌·심 질환 보장을 중심으로 진단부터 치료, 후유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상품 출시와 함께 한화생명은 소비자들의 건강 위험 관리라는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H건강플러스보험’을 설계했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령화 사회와 생활 습관의 악화, 그리고 의료비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있다. 따라서 한화생명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H건강플러스보험’을 통해 건강 위험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H건강플러스보험’은 출시 초기에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 발생 시 보장 범위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건강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상품 완납 이후에는 소비자의 건강 상태 및 필요에 따라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변화하는 건강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더 나아가,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보장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H건강플러스보험’은 단순히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맞춤형 보장을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H건강플러스보험’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 위험 관리라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건전한 보험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상품 출시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화생명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영 통상장관 협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촉구

    한-영 통상장관 간의 경제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 논의가 9월 1일 서울에서 더글라스 알렉산더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에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는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양국 산업 및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영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영국은 현재 한국과의 25위 교역국(2024년 기준 112.1억 불)으로서, 2011년 1월 발효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한국의 유럽 내 제3위(24년 누적) 투자 파트너로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투자와 기술 협력은 양국 협력의 핵심적인 토대 위에 놓여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영 FTA 개선 협상 및 한-영 공급망 대화 등 양국 간 산업 및 통상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영국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산업 전략과 통상 전략을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영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통해 도입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국이 시행한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했다. 영국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영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한국 개최 – 금융 위기 심화 속 국제 협력의 중요성 부각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한국 개최 – 금융 위기 심화 속 국제 협력의 중요성 부각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주최 아래, 기획재정부는 2025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9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인 국제 협력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

    컨퍼런스 개최 배경에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각국의 자산운용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G20 회원국들의 금융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 시장의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포함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안영훈 (044-215-4811)에서 문의를 받으며, 이번 컨퍼런스는 G20 회원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중요한 교류 국가로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