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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짧은 의무 이행 기간, 경직된 규제, 부족한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 특히 투자 이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과 비수도권 기업은 자금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으로 벤처투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낮춘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승계 예외 요건도 마련한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여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

둘째,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 및 해외 자금 유입을 개선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하여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 자금 유입 여건을 개선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춘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여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셋째, 개인 투자와 초기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고 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여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를 넓힌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중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여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

넷째, 벤처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다진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하여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2035년 이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AI, 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며,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이번 벤처투자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민간 자금과 해외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원활히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초기 기업과 비수도권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또한 세제 지원 강화와 모태펀드의 장기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신뢰를 높여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우려되었던 주요 노선의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대체 항공사들을 선정하고 슬롯 배분을 완료하며,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는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적 해결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의 구조적 시정조치에 따라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으로 대체 항공사를 심의하고 선정했다. 또한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새롭게 선정된 대체 항공사는 다음과 같다.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투입된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선정되어 하계 기준 주 87회, 동계 기준 주 74회 운항한다.

그 외 인천-뉴욕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 노선에는 버진애틀랜틱이 대체사로 지정되어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의 대체사로서 적합성을 평가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그대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항공사 선택의 폭과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한중 양국의 장관급 경제 협력 채널이 ‘상무 협력 대화’ 신설로 다시 가동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교역과 투자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한중 양국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간 한중 양국은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가졌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양국 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통 채널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새롭게 신설된 ‘상무 협력 대화’는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교역, 투자, 공급망 안정화, 제3국 및 다자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부 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위해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며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옌청, 옌타이, 후이저우 등 4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산단 협력 MOU 체결과 함께 올해 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에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방한과 연계하여,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정례화된 상무 협력 대화와 실질적인 산업단지 협력을 통해 과거의 협력 공백을 메우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마련한다. 이는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 번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 개척과 혁신 기술 도입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다. 이에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한다. 양국은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6월 만료된 기존 양해각서의 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결과다. 과거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에 머물렀던 협력 범위는 이번에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이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결실이며,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공식 항목으로 추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추진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APEC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한중 협력으로 그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급 외교를 바탕으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중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더욱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교류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한국의 우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중국의 자본 및 생산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활성화로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고용 불안정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핵심 제조업 분야의 위축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G 모빌리티가 수출 증대를 통해 기업의 회복세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력과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12월 내수 2659대, 수출 7000대를 포함해 총 9659대를 판매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실적은 전월 대비 7.7%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전체 회복세를 이끌었다. 독일, 호주,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 확대는 단순히 기업 매출 증대를 넘어선다. 이는 생산 라인의 안정적인 가동을 보장하여 협력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 중심의 경영 전략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KG 모빌리티의 사례는 위기에 처한 국내 제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견고한 수출 기반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이처럼 수출 다변화와 시장 확대는 국내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은 해외 시장의 관세 장벽과 복잡한 통상 문제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자동차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판매 둔화가 관측되면서,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선제적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다변화 및 현지화 생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인상,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자간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기존 협정의 이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법률 및 관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도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세 부담이 큰 지역에는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메이드 인 현지’ 제품으로 전환하는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 회피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은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기적인 민관 합동 회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방식은 국내 산업이 관세 장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대효과:

수출 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진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증대된다.

변동성 큰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의 협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절실히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업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서비스,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벽란도 정신’을 되살려 지속 가능한 상호 이익의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이는 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고려 시대 송나라와의 교역이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벽란도 정신’을 강조하며, 오늘날 양국이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정신이라고 말했다.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여하며 양국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이 산업 공급망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돌파구로는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를 지목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상기시키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리펑 부총리도 환영사를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하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과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 콘텐츠 분야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텐센트 류융 부회장 등 첨단 산업 및 소비재·콘텐츠 분야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기대효과:

이번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은 양국 경제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전통 산업의 한계를 넘어 서비스, 콘텐츠, AI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둘째, ‘벽란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유연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셋째, 문화 및 첨단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장기적인 동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며 해외 판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하도록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확정되어, 2024년과 2025년 각각 159억 원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했다.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개척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하여 최종 62개를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 시장별 균형도 고려한다. 품목별로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소비재 분야가 46.8%를 차지했고, 철강, 기계금속, 전기 등 산업재 분야는 38.7%로 나타났다.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 주력시장뿐 아니라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겨냥한 컨소시엄 11개가 선정되어 전체의 17.7%를 차지한다. 두바이 의료기기 컨소시엄 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적 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출컨소시엄은 참여 중소기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컨소시엄별 구성과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되면 국내 사전 준비, 해외 현지 파견, 바이어 초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와 수출 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뒤, 해외 전시회, 상담회 참여를 통해 현지 파견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에는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주력시장에서는 성과를 확대하고, 신흥시장에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타게팅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수출 품목과 국가를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특히 인도, UAE 등 신흥 시장 개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