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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과 청년,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특히 육아와 교육, 주거비용은 가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며,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기회는 요원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새해부터 금융, 복지,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새해부터는 가계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먼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선보인다. 이 적금은 만기 3년으로 장기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여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에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소득 구간별로 5~10% 상향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을 인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는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준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고물가와 겨울철 한파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두의 카드’ 도입, 공공요금 안정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동절기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핵심 생계비 물가 안정에 집중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 신규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늘려 내년 1월부터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취약계층 난방 및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51만 4000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하고,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을 지원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도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보건소(262개)를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 100만 가구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한파 대비 방문 및 전화로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를 분석,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 취약가구, 위기의심 아동, 거주불명 노인 등도 집중 발굴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상담 이후 집중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한다. 한파·대설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의 유선 및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치매노인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지원하고 한파 특보 시 기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와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도 12만 7000원 올린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34세 이하에게 적용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설 명절 전 지방노동청 중심 집중 현장을 찾아가 체불 청산과 예방을 지도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19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료비 지원금을 월 1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한다. 시범사업 중인 ‘그냥드림’ 사업을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코너 도입으로 거동 불편자와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및 민생시설, 도로 안전 등 집중 관리하며,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관리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 17개 시도 373곳을 선정하고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안부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한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제설대책기간을 실시하고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등 긴밀한 대비·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고속·일반도로 결빙 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 시기에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대형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구성·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정기점검 결과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장을 집중 관리한다.

기대효과: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모두의 카드’와 같은 혁신적인 교통비 지원책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가계 지출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건강, 주거, 식사 지원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절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 AI·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지역사회 협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닿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모든 국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겪던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월과세로 전환되어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주요 국세 특례 14건이 3년 연장되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 및 보완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을 유지하고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및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세 부담은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농지를 법인이 추후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농업인의 초기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농업법인 참여와 규모화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일몰이 연장된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하여 수익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하지만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이 지역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 성과공유회에서 그 성공적 해법이 공개됐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의 비전과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사업단은 지역 산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대학 교육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행사에서는 경기RISE사업단이 추진한 주요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현장 실습 강화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지역 내 취업 성공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사업단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혁신 계획들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대효과:

중부대학교 경기RISE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 획한다. 대학은 지역 사회의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입증 책임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범죄 예방부터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신속한 피해 구제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제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종합대책 이행 현황도 구체적이다. 경찰청은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수사 인력을 450명 증원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9월부터 진행된 특별 단속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에 전담반을 파견하여 해외 사범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가동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통신 및 수사 의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여 범죄에 미리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외국인 대포폰을 막기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제한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이 손쉽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개발한 AI 기반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여 제공한다.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다. 피해자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 소재 불명 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피해자 구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실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11월 감소는 추석 연휴 효과와 무관하게 이어진 것으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폐업 위험에 항상 직면한다. 폐업은 생계 유지의 큰 위협이며,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도 쉽지 않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폐업 후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제공하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까지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하여 재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2025년에는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유인을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처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자영업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돕는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