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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했던 국민의 오랜 걱정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없어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은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반복되는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보장 한도의 2배로 확대되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은 기존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이제부터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특보가 있었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변화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장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000만 원인 가입자가 한 해에 2차례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에는 5,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았으나 이제는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복적인 재난에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

보험 가입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매년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되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특약은 향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재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배려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국민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가 편리해져 국민의 재난 대비 역량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이번 개선을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의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가구의 재정적 불안감은 커진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은 보험을 찾지만, 기존의 보험 서비스는 변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획일적인 상품과 느린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손해보험이 2026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채널 변화 관리를 확대하고, 본업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부문 중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개인화된 보험 솔루션을 경험하게 돕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B손해보험은 ‘선제적인 채널 변화 관리 확대’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혁신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고객이 보험 상품을 탐색하고 가입하는 방식은 빠르게 진화한다. 회사는 모바일 앱,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며,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신에게 꼭 맞는 보장을 받을 기회를 늘린다. 이는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뿐 아니라, 보험 가입 과정의 투명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문 중심 책임경영 체계 강화’는 내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각 사업 부문이 더 큰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보험 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게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 등 핵심 서비스 과정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켜, 고객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내부 역량 강화는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는 곧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한다.

이번 KB손해보험의 조직개편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넘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정적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소비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최적화된 보험 상품을 쉽게 찾고 가입한다.

보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 줄어들고,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는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사 운영으로 보험사의 장기적인 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된다.

개인과 가구의 재정적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진된다.

지역 소멸 위기와 지방 재정 악화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난제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에게는 풍성한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지방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제공하며 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특히 제도 시행 3년 만에 모금액 1천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으니, 10만 원 기부 시 총 13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셈이다. 이처럼 기부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기면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발, 문화,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이는 지방 재정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된다. 또한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임을 강조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급증하는 현상은 국민들이 이 제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에게 세금 혜택까지 제공하는 ‘1석 3조’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한다.

기대효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 재정은 더욱 안정되고 지역의 자립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답례품 판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대한민국 전반의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명절 이전에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에서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누리집(ftc.go.kr)을 통해 접수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인 원사업자 또한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총 232억 원의 지급을 이끌어냈다. 또한 1만 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 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한다.

지방 대도시의 활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매력을 느끼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고시한다. 이 계획은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 특구는 산업, 주거, 문화가 조화로운 정주 환경과 고품질의 교육,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갖춘 일자리 거점으로 기능한다. 특히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특화학교,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조성 및 육성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별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한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하여 세제 및 규제 혜택을 강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또한 세제, 부담금 감면과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은 지방 대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심에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출 문제가 해결되며,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