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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과 보험 끼워팔기,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대출 불법 개입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보험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다. 또한,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소비자가 정당한 세금 혜택을 놓치고 탈세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확대하고 발급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

정책대출 불법 개입, 법제화로 근절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보험 끼워팔기·서류 조작까지…정책대출 민낯’이라는 보도를 통해 정책대출 신청 대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10월부터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자금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기준,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이 보험업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 업계에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향후 대리점 등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투명한 거래 정착시킨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투명한 현금 거래를 유도한다. 기념품 판매점,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포함된다. 이 업종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를 감면받는 혜택도 제공한다.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얻는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한하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모든 국민이 현금 거래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기대효과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로 현금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당한 세금 혜택을 누리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더욱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높은 초기 실패율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좌절한다. 또한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중소기업들이 마땅한 승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디유파트너스(옛 스토리앤데이터)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인수창업(ETA)’ 실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 사업체를 인수하여 창업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 높이고,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인수창업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일반적인 창업과 달리,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과 고객 기반,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시작한다. 이는 창업 초기 겪는 시행착오와 위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매출 10억이 넘는 회사를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체를 인수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전달한다.

이번 실전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인수자 및 승계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참가자들은 ▲수익성 높은 인수 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전략 ▲필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안 ▲인수 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인수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높은 실패율의 덫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신의 비전을 펼칠 기회를 얻는다. 동시에 승계 문제를 겪는 기존 사업체들은 새로운 주인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신규 창업자들에게는 실패 위험이 낮은 성공적인 창업 모델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인수창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침체된 창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해외 인지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키워 K-소비재가 세계 무대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하여 한류 팬덤을 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K-시티와 국내 코엑스에 K-컬처 연계 상설 전시·체험관을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며, 한류 중심지에 팝업스토어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5개 도시에서 K-프리미엄 소비재전을 열고,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를 지원하여 3000개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돕는다. 방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과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K-소비재 홍보와 체험을 강화한다.

이어서 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누리집과 앱, 해외 서비스센터를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한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 연동과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5개국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해외 주요 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 검사, 재포장, 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올해 302개에서 내년 322개로 확대하여 반품과 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를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한 해외 인증과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 기업에 1:1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20개 주요국 및 신흥국 무역관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 협업으로 해외 현지 대응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할랄 인증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한다. 각국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고자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무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 기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K-소비재 수출 스타 기업을 키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구개발(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되도록 한다. 유망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1000개 사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하여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 간 상생 금융을 신설하여 대출 금리 우대와 보증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책은 K-소비재 기업이 겪는 마케팅, 물류, 인증, 지식재산권 문제 등 고질적인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류와 연계한 프리미엄 마케팅과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판매망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관세장벽 해소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대거 육성하여 2030년까지 7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급증과 불안정한 외환 시장은 자산 변동성 위험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저하시킨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자산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환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해외 투자자는 환율 변동 부담을 덜고 국내 투자자는 새로운 세금 혜택을 통해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래 세 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이로써 해외로 나갔던 개인 투자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하여 환율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을 즉시 늘려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국내 기업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전액에 대해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해외 자산 국내 환류를 독려하고, 국내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개인투자자,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가 촉진되어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투자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관련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특히 유류비,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고,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소비 지원책을 연장하고 확대한다.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된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유지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어 소비자는 기존 5%에서 3.5%로 감면된 개별소비세(1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20만 가구에 평균 5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70곳에서 확대 운영된다. 이 같은 민생 안정 조치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지난 19일까지 사업재편계획안을 모두 제출했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도 추가 계획서를 제출하며 산업 전반의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줬다. 정부는 업계의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했으며,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당초 목표인 270만~370만 톤 설비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사업재편 승인과 함께 신속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등 핵심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한국 경제가 더욱 탄탄한 구조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 총 25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이 중 150조 원 이상을 반도체, 인공지능 등 5대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에 연간 3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가동하여 지방 경제에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년 정책금융 총 252조 원의 공급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굳건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 원보다 12조 원 늘어난 150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여기에는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외에도 핵심 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육성이 신규 중점 산업으로 추가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 내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계획이다. 총 7조 원 규모의 간접투자 분야(정책성펀드)는 범용 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 펀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산업 펀드, 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 펀드 조성을 가속화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자금 모집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을 싣는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통해 내년에는 전체 정책금융의 41.7% 이상인 106조 원이 지방에 공급된다. 이는 올해 40% 수준에서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은 지난 10월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산업 부처, 정책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한다.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 엔진인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한다.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로 많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주택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에 대한 갈증이 크다. 정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상향, 주택 관련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도입한다. 이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서류 준비의 불편을 해소하여,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새로운 연말정산 정책은 자녀 양육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르며,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의 아동은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발달 지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2024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며,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부 공동의 주택 마련 노력을 지원하며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준다.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추가된다. 2024년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높아진다. 이는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재난 지역 복구를 돕는 사회적 참여를 독려한다.

이러한 연말정산 변화는 근로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늘린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기부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가계 살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거듭난다.

많은 한국인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커리어를 꿈꾸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워한다.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글로벌 무대는 막연한 장벽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0억 원을 달성하는 프로덕트 매니저(PM)의 길이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된다. 이 책은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바꾸어주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바른북스 출판사가 출간한 경영/자기계발서 ‘연봉 10억을 향하는 실리콘밸리 PM의 길’은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선다. 저자는 한국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실리콘밸리 PM으로 성공하여 10억 원대 연봉을 현실로 만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다. 이 책은 실리콘밸리 채용 시장의 특성과 PM 직무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며, 어떻게 자신을 차별화하고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 실리콘밸리 PM의 역할과 비전 ▲ 필요한 기술 및 소프트 스킬 ▲ 네트워킹 전략 ▲ 이력서 및 인터뷰 준비 팁 ▲ 연봉 협상 노하우 등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한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주류 인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소개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은 독자들이 막연한 동기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실리콘밸리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인재들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꿈으로만 여겨지던 고액 연봉의 길이 현실이 되면서, 국내 인재들의 커리어 목표 설정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특정 시장 의존도나 경쟁 심화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기업들의 수출 고민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수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640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간 결과이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컴퓨터 등 5대 품목이 호실적을 견인하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다.

이러한 성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향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수출액 확대, 미국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럽연합(EU)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이룬 자동차 산업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신흥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다. 둘째, 수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기존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한다. 셋째, 무역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통관 지원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무역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정보 제공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 환경을 최적화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시장과 품목 다변화는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또한, 강화된 무역 지원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확대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활력을 지속하고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지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