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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의료관광은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17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총액은 7조 5,039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생산 13조 8,569억 원을 창출하고, 6조 2,078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14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들이 겪는 편의성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이나 관련 부대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은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특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이용 시에는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 그리고 동반 가족 초청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방문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의료 서비스 이용 외에도 관광,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편의 증진 정책은 ‘고소비 의료관광객’ 유치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쇼핑까지 이어지는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곧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K-메디컬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의료관광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외국인 환자 편의를 높이고 현장 체험형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러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새도약기금’에서 소외되었던 장기 연체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다시금 희망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새도약론’이라는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상품의 핵심 대상은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6개월 이상 상환을 이어온 분들이다. 이들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에서 11개월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연 4.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행 기간이 12개월에서 23개월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을 연 3.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을 연 3.5%로, 36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을 최저 연 3.0%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모든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의 상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더불어, ‘새도약론’과 별개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산정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 이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새도약론’ 및 특별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여부 확인 서류, 그리고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안내는 콜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도약론’ 출범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도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장기 연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역시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경영난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과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의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어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3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3년 거치 기간도 제공된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 보증서를 직접 심사하고 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패키지에는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혁신 기술 분야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이 1.5조 원 규모로 포함된다. 이 상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이 1.0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p의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더 나아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금관리본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재 제공 중인 소상공인 특별 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연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금융 자산 탈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그 편리함 이면에 금융 사기 범죄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악용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좌 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이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사기 범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픈뱅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의 계좌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오픈뱅킹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여러 은행에 흩어진 자신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이다. 이러한 편리함은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는 금융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자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 역시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이 확대되고 금융 소비자들이 보안 의식을 높여 실천에 옮긴다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인의 불법 거래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A 씨는 국내 연 소득이 900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 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못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의심 사례로,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가 국내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에 적극 통보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하여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격주로 개최되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며,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국내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외국인의 불법 거래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리스, 할부 금융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 약관에 숨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9개 유형, 총 46개에 달하는 부당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는 매년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온 공정위의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소송 관할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으로, 무려 22개에 달했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은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가 2023년에 개정되어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송의 경우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을 명시한 것과 상반되는 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불공정 조항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조항(7개)도 문제로 지적됐다. B카드 약관에 포함된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는 사업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드러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리스 계약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이 발견되었다. C캐피탈의 리스 계약서에는 ‘모든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법률상 보장된 소비자의 항변권 및 상계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었다.

이 외에도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6개),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3개),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2개)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 리스, 할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약관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0월 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까지 약관 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를 발표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과 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민 경제의 안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관세협상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는 물론, “앞으로도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정상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는 바로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화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을 통한 생산 능력 증대, 상업적 유대 강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상호적 무역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심화는 단순히 교역량 증대를 넘어, 경제적 번영을 수호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은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안보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이는 우리 국방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한 전기 마련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역내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은 기존의 협력을 넘어 새로운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전략적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win-win’ 협력 기반 마련과, 미래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필수적인 원자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업그레이드는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협력의 지평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미래 사회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주류 시장이 최근 5년간 침체를 겪으며 활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특히 희석식 소주와 탁주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맥주는 정체 국면에 머무르며 전반적인 산업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지역특산주만큼은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국내 주류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특산주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국내 주류 시장의 활력 증진과 더불어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적인 제조 방식,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국내 주류들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민심사단과 주류 전문가 등 총 76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의 우수 주류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최종 선정 결과는 다가오는 12월, K-SUUL AWARD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계화를 앞둔 K-SUUL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류 제조면허가 같은 기간 57% 증가하며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양조장과 로컬 브랜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는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류 산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세청의 이번 지원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번 K-SUUL AWARD 선정을 통해 발굴된 우수 주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SUUL’로 성장하고 국내 주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연 어떤 술들이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릴지, K-SUUL AWARD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들이 성장 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부재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에 출시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성장 제약의 근본적인 원인, 즉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주목한 정책이다. 이 대출 상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출이 은행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은행 창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보증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소상공인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은행의 자체 심사 시스템과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를 결합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여신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사업자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로 책정되었다.

이 대출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산적인 자금 활용 가능성을 금융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근로자 증가 계획을 제시하거나,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의 일환으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발표된 이 패키지는 창업, 성장, 경영 애로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금융 지원을 목표로 하며, 지난 11월 7일에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이 출시되었다. 이들 대출 상품 역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금리 적용 등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 연장 및 저금리 전환을 위한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소상공인이 겪는 경쟁력 약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와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기업의 낮은 청년 고용 의지 및 청년 근로자의 낮은 만족도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데 그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은 기업의 설비 및 자기개발 투자, 그리고 청년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집중된다. 물류·창고 기업인 (주)후지글로벌로지스틱의 사례는 이러한 취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기업은 통근버스를 대형 버스로 교체하고 사내 카페를 도입하는 등 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광고대행사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는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 워케이션 비용 지원, 업무 관련 구독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청년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더 나아가, SW 개발 기업인 레피소드 주식회사는 중식 제공 및 카페테리아 조성, 탄력근무제 도입 등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워라밸 향상에 기여했다. 제조업체 에이.엔.디. 전자저울(주)는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및 우수 근로자 급여 인상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항공우주연구 기업 (주)컨텍은 직원 가족 생일 선물 제공, 리프레시 휴가 제도 운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며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 외에도 개인 공구 및 장비 지급, 로봇 자동 설비 도입을 통한 창의적 업무 환경 조성, 기프티콘 및 피복 지급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단순히 일자리 수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년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근속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은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