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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0년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파트너십’을 새롭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AI 기술을 양국이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역시 고도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기술 및 산업 협력과 더불어, 양국 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 역시 미래 파트너십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적인 연결을 넘어 사람과 문화 간의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 UAE는 2025년 11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진행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러한 미래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유했다. 이번 협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100년 동행이라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 협력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는 UAE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면담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진행되었으며, 양국은 원전 및 자원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포함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주요 합의 사항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면담은 18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첨단 제조, 석유 산업, 청정 에너지(LNG, 배터리) 등 세 가지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UAE 측은 기존 에너지 협력 사업인 석유 공동 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했으며,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원유 생산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UAE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 측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 냉각 및 공조 시스템,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 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검증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 진출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김 장관은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국내 기업과 KOTRA 및 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금융 및 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UAE 현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UAE와의 다층적인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 및 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여러 협력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주주들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권익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국내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은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 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의 확대이다.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영문공시 의무가 2026년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2028년 중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확대와 함께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한 상장사의 번역 지원 강화 및 관련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영문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주들의 기업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주총회 및 임원보수 관련 정보 제공 확대도 이번 개정의 핵심 이다. 2026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규정 변경 및 4월 주주총회 개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분산시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임원보수 정보의 투명성 강화 역시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는 기업 성과와 임원 보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들은 임원의 보상이 실질적인 기업 성과와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기준보상 공시를 강화하여 임원 보수 관련 정보 제공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주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주주들은 더욱 강화된 권익을 바탕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경제동맹’의 서막이 올랐다. 2025년 11월 18일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15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부터 방위산업, 에너지, 그리고 K-컬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지형을 구축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합의의 핵심 동력은 AI 분야의 협력 강화다. 2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될 AI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AI의 전면적인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 개발,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에서의 협력 확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여 초기 투자 규모만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 신기술, 원전 AI 기술 연구, 그리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공동 진출 협력도 AI와 에너지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방위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1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수출 및 구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개발, 현지 생산, 그리고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을 완성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LNG, LPG, 암모니아 등 한국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UAE의 희망이 확인되었다. 이는 200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넘어 SMR, 재생에너지, 스마트 플랜트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통합형 해외사업 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K-컬처 협력 강화는 시장가치 환산 시 7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UAE에는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르는 ‘공동 기술·서비스 수출 거점’으로 기능할 K-City 조성이 합의되었다. K-City는 K-컬처 관련 미래산업, 기술, 문화, 인재, 투자, 그리고 시장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약 441억 달러로 추산되는 중동 지역 K-컬처 시장 가치는 2030년까지 약 70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양국 간의 합의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은 앞으로 펼쳐질 한-UAE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묵직한 문제가 공공 부문 조달 정책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공공 사업 수주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 공사에 지역 업체만을 입찰 대상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다. 이는 단순히 입찰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150억 원 미만의 지방 공사에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88억 원(국가 발주 기준) 또는 100억 원(지자체 기준) 미만 공사에 적용되던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상한선이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지방 공사가 지역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수주액이 연간 2조 6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입찰 금액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 및 낙찰 평가 방식에도 지역 업체 참여를 우대하는 을 담았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지역 경제 기여도 평가의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높이고 가점도 확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에는 지역 업체 참여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신인도 항목 및 배점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총 7000억 원의 비수도권 지역 업체 수주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제한 경쟁 입찰 허용 금액 상향과 합쳐져 총 3조 3000억 원의 수주 물량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형식적인 본사 이전 등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 및 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 점검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업체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했던 단가 계약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도 도입한다. 이는 내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부정부패와 불공정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나라장터 계약 정보 전면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의 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1조 원에서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미래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한다. 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 조달 규모 확대와 함께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로서 정부가 나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조달 행정 전반에 AI 혁신(AI Transformation)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업체들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나아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혁신 기술 도입, 사업장 확장, 신규 인력 채용 등 성장을 위한 투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산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총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출시한다. 이 대출 상품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단순 운영 자금을 넘어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개인 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 사업자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는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유지 및 창출, 매출 증대 및 사업 확장, 그리고 전문 컨설팅 수료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증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로봇, AI 등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 전년 말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최근 수료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대출 금리는 보증료율 0.8%로 책정되어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SC제일, 수협, 제주은행에서, 11월 28일에는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6년 초에는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에서도 출시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수출, 혁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정책금융 대출 및 보증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이 시행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선다.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5년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부동산 및 담보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금융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금융권, 산업계,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이끌어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첨단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7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 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의 자금 출연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투자 위험을 먼저 부담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저리 대출 형태로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이 포함되며,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 연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게임 및 콘텐츠 분야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장기적인 인내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나머지 75조 원은 연기금, 민간 금융회사, 그리고 일반 국민 공모 자금으로 구성되는 ‘민간·국민자금’이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여 투자 수익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 재정은 2026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통해 후순위 보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의 위험 분담과 민간의 자본 유치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 중심의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를 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성장펀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제시한다. 은행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글로벌 수준의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해 모험·인내 자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후순위·레버리지 투자를 강화하며, 코스닥 시장 육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과 투자 회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비상장 투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완화함으로써 생산적 분야로의 모험 자본 획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벤처·혁신 생태계의 대변혁을 이루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했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 타결의 핵심은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및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특히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 민감한 품목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등에 부과될 수 있었던 232조 관세는 최대 15% 수준으로 제한되었으며, 의약품 역시 부과 시 최대 15%로 조정되었다. 또한, 반도체 품목에 대한 232조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관세 협상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전략 산업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이다. 당초 미국 측의 요구보다 43% 축소된 규모로 합의된 이번 투자는, 외환 시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금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금 투입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을 추진하고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방 토지, 전력, 용수, 구매 계약 등 미국 측의 폭넓은 지원이 약속되었으며, 한국 업체 우선 선정 및 한국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등의 조항은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조선협력(MASGA) 추진에 있어 우리 기업 주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총 3,37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과 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결과적으로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11월 9일 기준으로 총 지원 대상자 1,295만 명 중 43.4%인 56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페이백 금액은 1인당 평균 6만 원이다.

더불어, 9월 소비 증가분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이후 신청하여 1차 지급 시기인 10월 15일에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는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이 소급 지급되었다.

상생페이백 사업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는 지급액 규모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9월과 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 명)는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 220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급된 페이백 총액 6,430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생페이백은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하고,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의 카드 소비 실적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늘어난 소비가 직접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11월 10일 이후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경우에도,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또는 10월의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11월분 페이백과 함께 9월 및 10월분 페이백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소비자들이 연말까지 상생페이백 혜택을 누리면서 소비를 이어나가도록 독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 특히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가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정책을 시행하며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신청 기한이 임박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상생 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는 늘어난 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금전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9월분 카드 소비액이 5만 8천 원, 10월분 카드 소비액이 6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금액에 해당하며, 해당 증가분의 20%가 환급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신청을 완료하면 9월, 10월, 11월 세 달간의 카드 소비액 증가분에 대한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 상생 페이백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드 소비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꼈던 가구에서는 일정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남은 금액을 다른 생필품 구매나 필수적인 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가계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환급을 넘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고물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