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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시장에서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받는 UAE 두바이에서 67개 한국 기업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행사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67개 기업은 AI를 핵심으로 하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뛰어난 혁신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각인시키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시 기간 중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달성하며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과 함께,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그리고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되어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한-UAE AI 포럼도 개최되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래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는 첫 번째 발제에서 “AI 반도체는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양국이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노타AI의 김태호 CTO 역시 두 번째 발제에서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출개척단 활동의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3분기, 동원시스템즈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564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펫푸드 및 레토르트 파우치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로의 성공적인 수출 확대에 힘입은 결과이다. 특히 소재부문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하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수출로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통상임금 인상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3분기 누적 실적 역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한 1조595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587억원으로 21.3% 감소하며 원가 상승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동원시스템즈는 고환율과 내수시장 침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사 확대와 생산 효율화에 집중하며 실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수익성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수출 지역을 다각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자재 가격 변동 및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업계의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업체인 Xceedance가 재무 기술 시장에 집중하는 선도적인 투자 기업 Portage Capital Solutions로부터 소수 지분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Xceedance가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Xceedance는 보험 산업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고, 고객들에게 더욱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Xceedance는 자체적인 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해왔다.

이에 Portage Capital Solutions는 Xceedance가 보유한 기술력과 보험 산업에서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Portage Capital Solutions는 재무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Xceedance가 향후 기술 혁신을 통해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Xceedance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나아가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Portage Capital Solutions의 투자는 Xceedance가 직면한 성장 과제를 해결하고, 보험 기술 솔루션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Xceedance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 삼아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Portage Capital Solutions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Xceedance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거래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한 결과,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전 가격으로 산정한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지목되었다.

현재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격 인하 또는 할인 행사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는 예상치 못한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한 조항 역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피해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한 불균형한 자산 구조가 노후 빈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둔 채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맞닥뜨릴 경우, 예상치 못한 노후 위험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노후 대비 자산관리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금융자산 비중이 60~70%에 달하고 부동산 비중이 30~40%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는 정반대에 놓여 있다.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경우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토지 자산 규모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남한의 국토 면적은 일본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1경 2093조 원에 달하며, 이는 일본의 토지 자산 규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땅 한 평 가격이 일본의 네 평 가격과 맞먹는다는 계산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 극심한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던 일본의 당시 상황과 비교해도 놀라운 결과이다. 당시 일본의 토지 자산 규모는 지금의 두 배에 가까웠던 반면, 한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일본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현상은 일본의 경우처럼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1982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1년 290까지 치솟았던 일본의 택지 지가지수는 2012년 102까지 급락한 바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자산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에서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억지로 내 집 마련에 집착하기보다는 금융자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액의 자금으로도 빚을 내어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곧 마무리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는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 자산관리의 핵심 원칙은 재산이 특정 자산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강 대표는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면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직 무렵에는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반반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과도한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방식으로,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주관단체를 맡아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이후 국내에서 현지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해외 파견 및 바이어 초청 등 총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주관단체는 추가적인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는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일반 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일부 중요한 해외 전시회가 연초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참여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주관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는 1.8%로 대폭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로,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재고 조정 및 무역 경로 재편 등의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양호한 적응력을 보여준 점,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p 상향한 3.2%로 예측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 경제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p 올려 0.9%로 제시했으며, 내년에는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는 잠재 성장 수준에 맞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IMF는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을 1.6%로 수정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의 성장률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0.1%p씩 상향 조정되어 각각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0.1%p 높여 4.2%로,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4.0%로 예측했다. 특히 중국은 조기 선적과 재정 확장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4.8%와 4.2%를 유지했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며,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 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역 갈등 완화, 각국의 구조 개혁 노력 가속,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이뤄진다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3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 부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 등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의 매력을 관광 상품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 경제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콘텐츠-관광-지역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관광객 수 증가를 넘어, 한국의 문화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핵심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관광객 유치의 동력으로 삼고, 관광객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곧,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시 단순히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을 넘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지역 경제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간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관광객 수용 국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와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결합하여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관광 산업의 활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 무대에 더욱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