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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경제는 0.9%라는 낮은 성장률 전망치 속에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이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비쿠폰 지급 등 일부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가계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의 지속과 수출의 불확실성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수출 불확실성은 외부적 요인이지만, 건설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서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시기가 막을 내린 이후, 경제적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업들은 소득 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의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가계소비의 역할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자연스럽게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소득이 억압된 가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활용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이는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침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의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은 바로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이는 가계소득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정책이 등장했지만, 이는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며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소비쿠폰의 반복적인 지급은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가계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사회 몫으로 떼어내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지출 규모는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를 비교해 보면, 오스트리아가 31.554%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은 21.22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OECD 평균보다 5.903%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는 2024년 GDP 2557조 원을 적용하면 151조 원에 해당하며,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 3.5%를 상회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한 현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로 치부할 수 없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예산의 핵심 축 중 하나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투자이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집중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 회복으로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에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려는 이번 제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소득 상위 10%에게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지급까지 고려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6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소비 촉진 분야에 대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은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 및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더욱 폭넓게 확장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는 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특히 준내구재와 필수재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진 현 상황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 역시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억제되었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자발적인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이 배분된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포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현장에서 “한 달만 지나도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들려온다.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며, 산업은 이를 흡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변화의 속도에 한국 산업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반 혁신경제, 기후 위기 대응, 산업의 녹색 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는 추격이 아닌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발표는 한국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희망의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AI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더불어 벤처·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신산업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제시한 ‘AX 전환’ 지원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전환하는 AI Transformation이며, 인간 중심의 산업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은 AI의 산업 내재화를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저리 정책자금 및 창업패키지 확대는 기술 창업 생태계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는 기술이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AI는 이제 특정 기술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촉매이자,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생산 공정 자율화, 공정 내 안전 예측 등은 산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기술-사람-환경’이 함께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AI 확산 및 인프라 구축에 1,715억 원, 국산 NPU 조기 상용화 지원에 300억 원이 투입되어 산업 전반에 AI를 내재화할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4대 특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AX 전환 지원 사업은 공공, 지역,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에 맞춤형 AI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 현장에서 AI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순간이라도 뒤처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추경의 AI 투자는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1,118억 원의 추가 예산도 포함되었다. 주택 및 건물 자가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저리 융자하여 보급 속도를 높인다.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결합될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고 산업의 녹색 전환 속도 또한 가속할 수 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결합은 2035년,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AI와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바이오, K-컬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이오 산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미래 먹거리로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신약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진단 시스템 등은 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K-컬처는 창의성을 산업화하여 수출, 고용, 관광,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국 고유의 신산업으로, AI 기반 창작 도구, 글로벌 분석, 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은 K-컬처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기 추경에 연계하여 장기적인 예산 복원과 R&D 지원을 통해 신산업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큰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AI 미래기획수석실과 같은 구조적 기반 위에서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AI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산업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빠르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이 한국 산업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 우리 모두의 희망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내수 시장이 전반적인 소비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월 동행축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지난달 개최된 이번 행사는 총 6634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며, 소비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동행축제’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넘어 온누리상품권 485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 원의 판매를 견인하며 내수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 동행축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번 축제의 핵심 솔루션은 다각적인 판매 채널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 증대였다.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의 매출 증가를 보이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쿠팡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과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각각 6400만 원,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을 통해 327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며 소비 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라는 목표 아래,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늘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체 오프라인 행사 144곳 중 76%인 110곳이 비수도권에서, 24%인 34곳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제주 개막식은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으며,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은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구조 마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상생소비복권과 민간 기업들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는 소비 촉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7개 TV홈쇼핑사 및 7개 카드사의 적극적인 할인 및 캐시백 혜택 제공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및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할인 쿠폰을 발급하며 소외된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9월 동행축제’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를 넘어, 소비 부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존 할인 축제를 통합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4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가계 소비지출의 지속적인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361만 원에 머물러 있는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가계 소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에는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0.5%p)와 수출(-0.3%p)이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황폐화된 데에는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크게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부정적인 비율을 앞서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민주권정부라는 표방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침체된 한국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방치하며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시킨 결과,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지난해 46% 이하로 떨어진 상황을 타개할 중요한 정책적 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연 기준)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이 감소한 가계 소비지출은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가계 희생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개인 소비지출을 회복하고 21세기 이후 최고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과 대비된다. 또한, 미국이 가계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춘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한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시적 소득’에 불과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수준에 그치며, 규모의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일정 비율의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층이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가 16% 인상된 반면,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싱가포르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민생과 내수를 안정화하는 바탕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국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며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복안이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물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평균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민생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물가로 인해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와 더불어 발생하는 필수 지출 증가로 인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과 더불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상생페이백’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9월, 10월, 11월 중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보다 증가했을 경우, 늘어난 금액의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별 최대 10만원, 3개월간 총 3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받은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디지털온누리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이며, 9월 20일 토요일부터는 5부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비액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환급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온누리시장 등에서 식료품, 농산물, 반찬류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중심의 플랫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상생페이백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민들의 카드 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소비에 대한 환급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의 재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향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며 건강한 소비 문화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배경에는 심각한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쿠폰 지급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어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은 쿠폰은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소비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지역밀착형 업소로 소비를 집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창고형 할인점은 물론 쿠팡,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및 배달앱에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소비가 대기업 유통 채널이나 온라인 거대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번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하면, 추가로 얻은 소득이 즉각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정 승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정책이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며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성장률 둔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이번 추경 집행 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종별·규모별 할인율 세부 조정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회성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비용 경감,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등 구조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과 같은 타 부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연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다층적인 목표 달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친구 생일 선물을 구매하고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유효기간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안겨왔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사용 불가 사유 발생 시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으며, 이마저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비자는 10%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더 나아가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서비스 오류,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경로에서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부터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를 보완한 것이다.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가능하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가 유지된다.

이번 상품권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프티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 시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