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최근 국내 내수 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9월 동행축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진에 기여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축제는 총 66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동행축제는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 회복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온라인 판매전에서는 2만 7000개 사가 참여하여 6307억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롯데온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는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이 전년 동기 대비 26배(6700만 원),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가 13배(6200만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144곳의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 등을 통해 3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국적인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행사 비중을 76%로 높여 지역 상권과의 접점을 넓혔다. 제주 개막식은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1만 8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제주 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한 판매전에서는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 주도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또한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7개 TV홈쇼핑사와 7개 카드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 혜택과 캐시백,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했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전 지역 및 집중호우 피해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 주문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지역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탰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전하며, 이달 말 개최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 절벽의 위기에 놓인 내수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를 개최한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도약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50여 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축은 현재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한 달여 간의 최종 리허설을 거쳐 완벽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숙소 역시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2개 호텔의 35개 객실이 PRS(Presidential Suite)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적인 멋과 세계적인 수준의 편안함을 갖춘 숙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8월 이전까지는 세계적 수준의 숙박 시설이 완성될 것이며, 수준 높은 케이터링과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숙박업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대표단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계획이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와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된다. 이 전시장은 대기업과 경북도 주력 산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알리고, 한류 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가속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는 이번 APEC을 통해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특별전’,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 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은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화적 저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북과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10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APEC 개최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과 글로벌 기업, 외신기자들의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경주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선언’ 채택은 경주를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관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의는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행사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이다. 2025년, 우리는 단순히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연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경상북도 경주가 그 중심에 서 있다. 남은 기간, 경상북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경북만이 할 수 있고, 경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 년의 찬란한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한국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중동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디지털 기업들은 해외 시장,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와 현지 시장 맞춤형 사업 전략 수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UAE 두바이에서 민관합동으로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전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23년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67개 기업이 GITEX Global과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수출개척단 활동의 핵심 성과로는 전시 기간 중 개최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통해 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MOU 체결로 50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둔 점이 꼽힌다. 특히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과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은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개최된 한-UAE AI 포럼에서는 한국과 중동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AI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은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지역이 젊은 인구 구조,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장임을 시사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다.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개최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는 이러한 민생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의 배경에는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3만 8741건의 정책 제안 중 무려 1만 7062건(44%)이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은 국민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 우리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번 행사는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하며, 이날 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전 국민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반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는 한층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먼저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보완함으로써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한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결정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분명히 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행사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들이 이번 토론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에 해당하는 1만 7062건(44%)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민생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방안, 치솟는 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략,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핵심 민생 과제들에 대한 토론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 시작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며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의 과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가계 부채 증가와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현재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착수 등을 통해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검토하며,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어 그 배경과 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수요 증가’와 ‘주택 구매의 어려움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및 시기, 순서 등은 향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 지역의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며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인한 시장의 과열 심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축소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반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 조치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출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20%)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조기에 완화하고, 기업이나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의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후에야 관련 정책을 인지하거나 신청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기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장기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데이를 추진하며, 폐업 뒤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하며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을 지속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부실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