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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 중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재기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물이다.

기존 소상공인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점을 인식한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 속에서도 한계 상태를 지속하며 부실이 확대되거나,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영 진단은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강화’와 ‘안전망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 필요성을 인지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 연장 등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도 도모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재창업 지원 또한 강화되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과 더불어,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의 복합 작용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소득과 자산 양극화 심화, 내수 부진이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했으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소극적이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줄이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축소시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이라는 기조 아래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높은 가계부채이지, 정부 부채의 과도함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며,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이는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그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코로나 위기 종료 이후 기대했던 경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공식화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러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증명하듯,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신속하게 단행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된 추경 예산은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7월 말 기준 53.1%라는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이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들을 추진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혀 더욱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에 변화를 주어 LH 공사의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개발 및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와 같은 경제 시스템 전반의 의미 있는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의 이익이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추진한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모든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역시 위축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적 전환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도 부재하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는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다.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공식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취임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은 새 정부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은 취임 직후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집권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주력했다. 이 추경의 핵심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이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 7월 말 기준 53.1%라는 높은 집행률은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가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경 편성과 더불어 새 정부는 노동, 복지,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민생 회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원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함께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택지 개발 방식을 LH 공사의 택지 매각에서 직접 개발 및 시행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111.4)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회복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미래에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제안을 통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EU의 새로운 TRQ 도입 제안은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철강 시장으로 확산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U의 제안대로 규제가 확정·시행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 기업들은 급격히 축소된 쿼터 물량과 인상된 관세율로 인해 EU 시장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규제가 비교적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EU의 새로운 TRQ 도입 제안에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협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비롯하여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방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맞춤형 지원책 수립, 반덤핑 등 통상 제도를 활용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비를 다시 촉진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생페이백’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평균 사용액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상생페이백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들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환급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다시 녹이는 데 있다. 특히, 작년 동기간 대비 소비를 늘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당장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여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가 10월에 최대 10만 원씩 환급되는 방식이다. 이는 마치 “더 쓰면 더 돌려받는” 구조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상생페이백은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 소비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를 보여준다. 물론, 배달앱 등 일부 사용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결제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페이백의 혜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는 점에서 더욱 확장된다. 온누리시장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숨은 장점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사용처 확보는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상생페이백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넘어,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민생회복 지원 사업이다. 소비자는 늘어난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활력을 되찾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앞으로 상생페이백의 성공적인 적용은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 8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소위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소비가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기저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이, 더 의미 있게 소비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과거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과 같이, 단순한 소비 행위에 ‘기대감’이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탈세 방지와 같은 사회적 효과까지 노린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여러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상생소비복권’과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정책들은 단순히 소비를 권장하는 것을 넘어, 소비 행위 자체에 ‘당첨’이라는 흥미로운 요소를 결합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정책은 1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했으며, 오는 9월 말에는 2차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증가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 증대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생페이백과 연계하여, ‘상생소비복권’은 또 다른 형태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 2등부터 4등까지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상생소비복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동네 식당,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소비가 복권 응모 자격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기대’와 ‘흥미’라는 요소를 더함으로써,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비를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행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이 어차피 해야 하는 지출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넘어, 국민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함께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 인근 팝업 부스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안내자들은 박람회를 홍보하며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소개했다. 키오스크를 통해 설문 조사 방식으로 개인의 성향에 맞는 주제관을 추천받는 경험은 농업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사전 홍보 활동은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박람회 현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배경이 되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및 기술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먼저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국민 생활과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한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특히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 등 다양한 품종뿐만 아니라 감자를 활용한 수제 맥주와 화장품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여주며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감자 재배 및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예를 들어 여름철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공익 직불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신선도, 저장성 등을 8가지 항목으로 평가된 국내산 천연 벌꿀을 QR코드와 유통관리 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우리 쌀에 대한 소개 또한 인상적이었다.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경기 참 드림 쌀, 경남 영호진미 등 지역별 쌀 품종의 특징과 그에 맞는 요리법을 소개하며, 단순히 쌀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각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중요성을 일깨웠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그려낼 미래를 제시하며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공간이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선별 로봇은 상처 난 과일을 0.1초 만에 정확하게 골라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17개의 불량 과일을 선별하는 동안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하며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실감케 했다.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배의 당도를 직접 측정하는 경험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산물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과일의 길이, 무게, 품종명 등 외관 특성을 조사하고 과즙을 추출하여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농산물 품질 관리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그린시스’라는 배 품종의 특성을 배우고 직접 맛보는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다.

‘색깔 있는 농업’ 관에서는 K-푸드를 비롯한 도시 농업, 화훼 등 농업의 다채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었다.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의 창의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활기찬 농촌’ 관은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각 지자체의 특산물 판매장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홍보 부스는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전국의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와 연결하고 기관이 관리와 운영을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노후화된 빈집 수리비 지원 등의 혜택은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낯선 지역을 방문하여 빈집을 찾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이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께 박람회를 둘러본 다른 정책 기자들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공유했다. 한 기자는 주부로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의 중요성과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대를, 다른 기자는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홍보 활동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다른 기자는 꿀 등급제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K-농업의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