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경제

최근 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개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수출 성과를 지속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모집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사업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이 1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주관할 경우, 정부가 해당 컨소시엄의 해외 현지 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2026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기존의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중소기업의 실제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도입했다. 핵심 변화는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선발 절차 없이 3년 연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관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내년 단년도 지원 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다음 해인 2027년 1분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기를 확대했다. 이는 일부 해외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사업은 국내에서의 현지 시장 조사 등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해외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 그리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총 3단계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기준으로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번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공고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 진출에 있어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문제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세수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 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고령화 심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24년 현재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이는 미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 점을 감안할 때,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 않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이는 일각에서 증세로 비판받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에서 100㎡로 늘렸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역시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 정책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이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여,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어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예상되는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이다. 서민 및 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32개 단체 및 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세수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라는 이중고 속에서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세수 감소 추세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고심을 반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2065년에는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세율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되었으나,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거래세 인하 조치를 원상 복구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또한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여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엿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이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소득 구간별로 14%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역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2025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일상 소비가 곧 복권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특히 ‘상생소비복권’과 ‘상생페이백’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지난 몇 년 전 대만 여행에서 영수증이 복권으로 사용되어 거액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경험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당시 친구는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인쇄된 고유 번호로 2개월마다 추첨을 통해 최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상생소비복권’은 대만의 영수증 복권과는 방식이 다르지만, 소비를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를 공유한다. 이 제도는 ‘상생페이백’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국민들이 평소처럼 소비하면서도 복권 당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시작된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동기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상생소비복권’은 바로 이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또 다른 소비 진작책이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상생소비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도 명확히 해야 한다.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차피 해야 할 소비를 하면서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소비를 유도한다. 동네 식당에서의 식사나 근처 마트에서의 장보기 등 일상적인 소비가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대해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했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을 통해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지갑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 일부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건설투자 부진 지속과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중 건설투자 부진은 외부 요인보다는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 정책적 의지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문제의 근원은 90년대 초반 이후 급변한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충격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며 발생했다. 당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및 해외 이전 등을 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했다. 결국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1991년 10.3%에 불과했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지난 30년 이상 충격 발생 시마다 가계에 고통이 전가된 결과는 참혹하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억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동원되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지난 30년간 가계 소득은 1139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시대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침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의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은 바로 가계소득의 억압이며, 이에 따른 가계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시키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1회성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이라 불린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며, 이때 생산된 결과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 몫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를 개인 몫으로 분배한다. 세금 형태의 사회 몫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거나 사회 유지·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사회 몫의 규모와 분배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개인 몫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이는 1원1표 원리가 작동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심화는 불가피하며,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은 곳에서는 경제 활력이 상실된다. 상극적이면서도 상생해야 하는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의 균형 속에서 현대 사회는 진보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사회지출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는 31.554%로 가장 크며, OECD 평균은 21.22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OECD 평균 대비 5.903% 포인트 부족하다. 이는 2024년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약 15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부족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대다수를 구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급여생활자의 35%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심화는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 상황에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표면상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세금 공제 혜택은 소득 상위 0.1%가 1인당 1억 1479만 원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하여 공제 혜택마저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약 110조 원이 넘는 세금 공제액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 분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기에 조세 저항이 적고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 구축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때,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오히려 ‘독수공방’ 신세로 전락하고, 과거 활기가 넘쳤던 원도심은 ‘귀신 나올지 두려운’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사에 비해 생태계 구축에 뒤처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각종 정책 발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내놓을 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 현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상일의 대부분이 각기 고유한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가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먼저, 지방 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 시 지역 젊은 세대의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간과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실패했다. 맞벌이가 보편적인 젊은 부부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혁신도시로 발령 나더라도 배우자의 일자리가 없으면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결과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공급하면서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부산과 창원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 간에도 자동차 없이는 사실상 교류가 어려운 ‘마음의 거리 500km’가 형성되는 것은, 지역 간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패의 단적인 예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타당성 검토에서 늘 난항을 겪는 것 역시 생태계 분석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경쟁에서 뒤처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태계’의 부재가 지적된다.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등 다양한 전문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P(지적 재산권) 파트너 수에서 10배,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지는 등 삼성전자가 TSMC의 견고한 생태계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미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은 ‘생태계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애초에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종 다양성’,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그리고 ‘개방성과 연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마치 건강한 생태계가 서로 다른 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고, 에너지와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생존력을 높이듯이, 정책 역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선에서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국내로 돌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절박함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현재 직면한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축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점은 정부가 재정에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적 과제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재정 축소보다는 안정적인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있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등 AI 예산을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으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추진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와 녹색금융 지원으로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며,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 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능력 강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이 없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세 가지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2026년 예산안의 제안은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경제 부진이라는 문제는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한 ‘9월 동행축제’가 약 663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며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동행축제는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소비 촉진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되살아나는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연계 행사와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먼저, 온라인 판매전은 총 630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만 7000여 개사가 참여한 이번 온라인 판매전은 e커머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롯데온에서 진행된 ‘동행제품100’ 기획전은 동행축제의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며 주목받았다. 동아식품의 김가네 식탁 감자탕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배(6700만 원)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호정식품의 옛날 도나스 역시 13배(6200만 원)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온라인 판로 확대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쿠팡의 ‘동행제품100’ 기획전에서도 다정한 마켓의 반려동물 간식껌이 6400만 원, 부쉬맨의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6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동행축제 대표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오프라인 판매전 역시 327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국 144곳에서 지역 행사와 정책 매장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상권 및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해당 지역의 행사 비중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전체 행사 중 비수도권이 76%, 인구감소지역이 2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제주 개막식에서는 APEC중소기업장관회의 연계 행사로 1만 8000명이 방문했으며, 이틀간 진행된 판매전에서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51개 사가 참여해 8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잠실점)의 상생판매전에서는 5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대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적 유통 구조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상생소비복권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000만 명이 응모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7개 TV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과 경품 이벤트, 적립금 추가 적립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7개 카드사 역시 백년가게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소비자들에게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다.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 할인 쿠폰을 발급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 30여 곳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이러한 ‘9월 동행축제’의 성공은 온 국민의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나아가 우리 경제에 힘찬 숨결을 불어넣었음을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따뜻한 소비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힘찬 숨결을 불어넣는다”고 언급하며, 다가오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쇼핑, 여행, 문화 등 다채로운 소비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제 침체라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 67개 디지털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는 중동 지역의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의 일환으로 주최했으며, 지난 2023년에 시작된 이후 세 번째를 맞이했다. 중동은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으로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로, 이번 행사는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했다.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한 이번 활동에는 67개 기업이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AI를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무대에 소개했다. 이는 한국 디지털 기업들의 혁신적인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도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총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500만 달러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의 디지털 협력이 가진 높은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성과들은 양국 간의 디지털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UAE AI 포럼은 국내외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득중 NIPA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 지역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들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한국 디지털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방증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이었으며, 이 중 49개 군이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71%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지역 내 군들의 사업 신청을 독려하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실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도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