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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생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주도의 소통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다양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국정 철학의 핵심으로 삼아 온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행보다.

이날 토크 라이브에서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전체의 44%)의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민생 과제들이 토론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역설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다층적인 소통을 이끌어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적극적인 온라인 소통 방식도 도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라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이 심각한 노후 빈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겪고 있는 빈집 증가와 아파트 슬럼화 문제가 우리에게도 곧 닥칠 현실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는 관리비와 세금 부담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을 ‘부동산(不動産)’이 아닌 ‘마이너스 부동산(負動産)’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2018년 일본의 빈집 수는 848만 채로 전체 주택의 13.6%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900만 채로 증가했고 2038년에는 31.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농촌 지역뿐 아니라 도쿄 수도권의 신도시 역시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빈집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일본의 경우 구미 선진국과 같은 기존 주택 공동화 방지 대책 없이 매년 8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신축되는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 건설업자의 신규 주택 건설 선호와 여전히 주택을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건축에 실패하여 슬럼화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다.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주택의 재건축에 8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경제성, 소유주의 고령화, 상속자 간 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치가 좋고 저층인 경우에만 재건축이 용이한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아파트들은 슬럼화되어 빈집의 잠재적 후보가 된다.

슬럼화된 노후 아파트는 지역 지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건축된 지 20~25년 된 아파트가 1% 증가하면 해당 지역 지가가 4% 정도 하락한다는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의 조사 결과도 있다. 도쿄 근교의 한 아파트 소유주는 1984년 1200만 엔에 매입한 아파트가 1991년 3600만 엔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300~400만 엔에도 판매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한다. 4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도 희박한데, 소유주 대다수가 고령이고 재건축 기금 적립이 부족하며, 20%의 반대만으로도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살다 떠나면 그만이지, 나라에서 철거하든지 말든지”라는 일부 주민의 반응은 일본 아파트 재건축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붕괴되어 저절로 철거가 이루어진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한 사례의 8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결과, 전국 빈집은 전년 대비 8만 가구 증가한 153만 4919채로 전체 주택 수의 7.9%에 달한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인 122곳은 빈집 비율이 10% 이상이다. 도심에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와 고령층 사망 후 상속 부재로 빈집이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구조의 특수성이다. 일본 전체 주택 수에서 철근·콘크리트 대규모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1954만 6000채 중 64.6%인 1263만 2000채가 아파트이며, 이 비율은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10년, 20년 후 이 대규모 아파트들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은 일본의 선행 사례를 심도 있게 참고하여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준비 또한 중요하다.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는 재건축 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더불어, 주택 가격 하락 시 노후 빈곤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단순히 집값 상승만을 쫓는 투기 세력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시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자를 막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는데,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규제의 빈틈을 메운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되었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이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새롭게 발표된 대출 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신규 계약자 및 기존 대출 신청 완료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는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비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역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단지별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지역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심 정황을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8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사회는 ‘일하는 아빠’와 ‘돌보는 아빠’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사회 전반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MZ세대 아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전 세대의 육아 경험 부족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출발했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업, 사회, 국가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양육 문화, K-아빠(K-DADDY)’의 확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의 역할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재택근무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이 낮은 이직률, 높은 직원 만족도, 그리고 향상된 성과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파르나스호텔의 경우, 최근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6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서 2023년 기준 8%였던 자발적 퇴사율이 2025년 상반기에는 3%까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직률 감소와 신입사원 지원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 문화의 전환을 위해서는 ‘실행 구조’의 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Care Buddy(케어 버디)’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휴직 전후 복귀자를 1:1로 연결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팀워크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조직의 핵심 성과 지표(OKR)에 ‘휴가 사용률’이나 ‘돌봄 균형 지표(Care KPI)’를 포함시키는 것은 리더의 솔선수범을 통해 팀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A 대기업에서 상급자가 2주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자, 팀 전체 휴가 사용률이 약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 심리학적으로도 리더의 행동이 조직문화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K-아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 마크를 획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 해외 진출 투자 우선 지원을 강화하고, KOTRA나 산업부 주관의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K-아빠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 투자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Care ESG’ 개념을 반영하여 공공 조달 및 정부 위탁 사업 선정 시 해당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UNESCO, OECD 가족정책 센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100인의 아빠단’ 국제 공동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아빠 육아 참여 확산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 생태계 구조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K-아빠 문화는 콘텐츠를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모습, 즉 애착, 성장, 협력의 이야기는 K-POP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100인의 아빠단’ 콘텐츠의 누적 노출 조회수가 1,800만 회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방증한다. 기업 주도의 아빠 육아 일기 스토리텔링 마케팅, 유튜브나 OTT 플랫폼을 활용한 아빠 육아 웹시리즈 제작,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육아 콘텐츠 개발, 그리고 한국 활동 외국인 아빠와 국내 아빠들의 글로벌 육아 교류 콘텐츠 제작 등 K-아빠 기반의 공공 외교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상 문화 콘텐츠는 한국 문화의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 아빠들의 변화는 개인적인 진심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주체는 이제 기업, 사회, 그리고 국가다. ‘일하는 아빠’와 ‘돌보는 아빠’ 사이의 균형을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확장할 때, K-아빠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사회 혁신 모델이자 세계가 주목할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아이를 돌보는 아빠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이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7월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상승한 1.8% 성장을 예측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IMF의 전망은 한국 경제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보다 0.2%p 상향 조정한 3.2%로 제시하며,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한국 경제 역시 긍정적인 흐름에 편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인하 및 유예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그리고 달러 약세 등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IMF는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하며 하방 요인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이뤄진다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IMF의 분석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개최해 온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열 번째 자리에서 이러한 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이미 부실 상태에 빠지거나 폐업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잠재적인 부실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 ▲다수의 정책 지원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먼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시 알리고, 해당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상황별 최적의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어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채무 조정 제도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금융 및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정리를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엄선된 재창업 대상자에게는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도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적용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 및 재난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각도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 주식시장, 경제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빈사 상태에 빠졌던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처방이 나온 것은, 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정부가 위기 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 속에, 실물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인 소비 진작을 위한 새로운 카드가 꺼내 든 배경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 침체와 이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이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이 확산하며 경제심리가 추락하고 실질소득이 하락하면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상황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 생태계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20년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2조 원(GDP의 0.7%)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소비지출 감소액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3년 4.0%, 20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비 부진의 결과로 지난 3년간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각각 약 2배, 4배, 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코로나19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졌다. 그 결과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고,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에는 99.2%까지 급증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내세워 고통을 가계에 떠넘긴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와 정부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률 1%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한다.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12.1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소한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역시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해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소비쿠폰은 임시방편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싱가포르처럼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새 정부가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에 더해, 소비쿠폰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