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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세금 미납 후 호화생활’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공정한 과세 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양 기관은 현장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수색 대상을 선정하고,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잠복, 탐문, 그리고 현장수색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은 과세 정보와 체납 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재산 은닉 및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봄, 전국을 휩쓰는 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내년 봄철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다가오는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산불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산불 예방 참여와 안전 수칙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부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은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가 확대된다. 또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진화 장비 보강과 노후 진화 차량 교체 작업이 진행되어 현장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홍보 대책 마련에도 재원이 사용되어 국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활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재난특교세 투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내년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 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근무 환경 악화와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으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은폐되기 쉬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지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이거나 괴롭힘이 확인될 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가 제공된다. 더불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사업장 스스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및 조사 절차가 명확해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법제도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50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그 피해 유형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겪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이 새로운 진단 도구는 바로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상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 상담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여 진단 도구를 구체화했다. 또한, 이러한 진단 도구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세한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체크리스트는 성인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제폭력 유형과 대상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발되었기에,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피해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다양한 교제폭력 유형을 세부적으로 담은 문항들을 통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통한 진단 결과는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며,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를 보다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과 관련하여 성인보다 높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영양 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청소년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부작용 위험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용 정보 안내와 교육·홍보 강화에 나섰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이면서 체중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 진단을 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 보조제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석증·담낭염·저혈압과 같은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 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대상, 투여 방법, 주의 사항, 보관 및 폐기 방법, 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전 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병원,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력하여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으로 리플릿을 전달하고, ‘함께학교’ 및 ‘학부모On누리’ 누리집에 카드 뉴스를 게재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도 협력하여 ‘청소년1388’,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이용 시설 및 누리집을 통해 맞춤형 안전 사용 정보를 확산하고, 비만치료제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 이후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부작용 보고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치료제를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약을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14-3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비만치료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시스템 복구 작업이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이던 모든 시스템의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복구율을 넘어,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복구 작업은 총 696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구센터에서 복구된 3개의 시스템을 포함한 수치다. 놀라운 점은 복구율이 98.2%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14일 11시 기준으로 복구됨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20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시점에 대전센터 내 693개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복구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국가 정보 시스템의 마비 상태를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기인한다.

등급별 복구율 또한 주목할 만하다. 가장 중요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되었으며, 2등급과 3등급 시스템은 각각 98.5%의 높은 복구율을 기록했다. 4등급 시스템 역시 97.6% 복구되어,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차등적인 복구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전센터 복구 완료를 계기로, 아직 대구센터에서 복구 중인 잔여 1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복구를 완료하여 국가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세기 중반,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닥쳤던 시기,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 국가 기능을 유지하려 했던 절박한 노력의 흔적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 체제를 보존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려 했던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에서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등이 충족될 때 선정되는 절차이다.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유산은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공식 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것은, 당시 부산이 단순한 피란지가 아닌,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졌던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한다. 당시 임시수도대통령관저였던 경무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총 9개의 구성요소가 포함된 연속유산이다. 또한,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 과정에서는 영도다리와 복병산배수지가 새로운 구성요소로 추가되었으며, 등재 기준과 서술 이 보완되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계기로,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인류애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 지역이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작 돌아오는 혜택 없이 소외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의 소외감과 억울함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오랜 기간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주민들은 재산상 손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용 시설이 다수 배치되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남양주, 가평 등 일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 하에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의 경우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십수 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권한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와 달리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 북부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며 관련 부처의 입장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수많은 억울함과 희생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개발 가능성이 열리고, 낙후되었던 지역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과거의 소외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소음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수험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험 성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13시 10분부터 25분간 진행되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공사장 소음부터 항공기 소음, 심지어 군사 훈련 소음까지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소음 발생 요인들이 수험생들의 귀를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듣기평가 시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선, 시험장 주변 공사장에서는 장비나 확성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차량, 버스, 열차 등은 서행해야 하며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이착륙도 시험 시간 동안 조정되며, 군사 훈련 역시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과 같은 소음 발생 훈련은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듣기평가 시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소음 요인들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더 나아가, 시험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시험장 주변, 듣기평가 시간 및 시험 시간 동안 생활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전체가 수능 시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과 시험 진행을 위한 교통 통제 역시 필수적이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일반 차량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수험생 수송 차량의 우선 통행이 협조되어야 하며, 출근 시간 조정 및 대중교통 증편을 통해 수험생 등교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교통 통제와 소음 관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수험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수능이라는 중대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겨울철 도로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위 살얼음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러한 겨울철 도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

이번 제설대책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여 평년 대비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8100대의 제설 장비, 5600명의 인력을 사전 확보했다. 특히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중 대설 취약 구간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 257곳은 기상청의 강우·강설 예보 발령 시, 512대의 장비와 553명의 인력을 사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449개의 제설창고와 1538개의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운영하고, 운전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7444개의 제설함을 곳곳에 배치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 작업까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예방 역시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하여 안전 시설물을 확충했으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취약 시간대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 살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상 악화 시에는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 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는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티맵(T-Map) 및 카카오내비와 같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표출하여 운전자들이 위험 구간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더불어 휴게소, 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과 같은 명확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며 교통안전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제설 대책과 도로 살얼음 예방 활동을 통해 겨울철 도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도로 위 생명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겨울철 도로 이용 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