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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딥페이크 등 오남용과 법적 기준 부재는 사회적 우려와 혼란을 가중했다. AI 산업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법은 국가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지원과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투명하고 안전한 AI 환경을 보장하며,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가 AI 거버넌스 확립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다. 전략위원회 내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와 분과·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AI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AI 관련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선도적인 AI 기술력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AI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한다. 학습용 데이터는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된다.

기업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기업과 공공기관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을 확산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방안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기업이 AI 기술을 실증하거나 성능 시험할 수 있도록 공기업, 정부출연연,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실증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시 인공지능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집적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국내 AI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투명성 확보 의무로 이용자의 권리 보장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인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딥페이크가 아닌 AI 결과물은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하며,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해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I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 명확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위험도가 사람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 또한 시행령에 구체화한다. AI가 법에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었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며,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고영향 AI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 및 규제 유예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 및 과태료 관련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법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설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 은 비밀로 관리하고 익명 컨설팅도 지원한다. 규제 유예 기간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법 시행과 함께 공개한다.

기대효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은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용자들은 AI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환경을 누린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된 안전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낳는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디지털 소외를 막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며,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은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한다. 이 법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민간이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시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예외를 인정받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연한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축적된 데이터는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임대사에게도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기존 법령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조사와 임대사도 일정 의무를 분담한다. 제조사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제조해야 하며, 임대사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설치·운영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는 중소기업에 6개월 후부터(올해 7월 22일), 소기업·소상공인에는 1년 후부터(2027년 1월 22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오는 4월 22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령 이행을 독려한다.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디지털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 유망 기술 발굴,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디지털포용법’ 시행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던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진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며 사회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포용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매년 겨울철 한파는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의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알린다. 각 단계에 따라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AI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급한 전국 약 4000대의 화면형 AI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전달된다. 각 기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보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2024년 제주도에서 폭염 영향예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 중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실제 사용자 어르신들과의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서비스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꾸준히 확인하며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검증을 거쳐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어르신들에게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기존에는 낮 12시와 저녁 6시, 하루 두 번 ‘내일의 영향예보’만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하여 하루 세 번 제공하고, ‘당일의 영향예보’도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당일의 외출 여부나 옷차림을 더욱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히 현재의 위험 수준만 안내하던 방식에서 ‘어제 대비 변화’를 함께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날씨 변화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면형 AI 스피커의 장점을 활용하여 글자와 음성뿐만 아니라 위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이는 그림 영상도 추가 제공하여 시각적으로도 정보를 더욱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한랭질환 예방은 물론, 위험 기상에 대비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혁신적인 바이오텍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임상시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잠재적인 치료법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며, 때로는 유망한 치료제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풀서비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WEP 클리니컬의 유럽 CRO 사이론 클리니컬 인수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바이오텍 특화 임상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인수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직면한 고품질의 유연한 임상 운영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사이론 클리니컬은 네덜란드 기반의 유럽 CRO로, 바이오텍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임상 운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WEP 클리니컬은 사이론 클리니컬의 전문성을 흡수하여, 소규모 바이오텍부터 대규모 제약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임상시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초기 단계의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임상시험의 복잡성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WEP 클리니컬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바이오텍 기업에 대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 통합된 역량은 임상시험 설계부터 데이터 관리, 규제 승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혁신적인 치료제가 환자에게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더 많은 혁신적인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적인 신약 개발은 인류의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작은 바이오텍 기업들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글로벌 임상시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만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WEP 클리니컬과 사이론 클리니컬의 유럽 연합이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들의 결합은 작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혁신적인 치료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WEP 클리니컬은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임상시험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신약 개발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초기 단계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 기업들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개발한 신약을 상업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재정적 부담은 물론, 규제 기관별 상이한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번 WEP 클리니컬의 네덜란드 기반 유럽 CRO 사이론 클리니컬 인수는 이러한 바이오텍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사이론 클리니컬은 유연하고 고품질의 임상 운영을 전문으로 하며, 특히 유럽 내 임상시험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 두 기관의 결합은 WEP 클리니컬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이론 클리니컬의 유럽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로써 작은 바이오텍 기업들은 임상시험 설계부터 복잡한 규제 승인, 효율적인 환자 모집, 그리고 데이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더욱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신약 개발의 전반적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번 전략적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은 바이오텍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르게 최신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난치병을 포함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개인 의료 정보 스크래핑 방식이 과도한 정보 수집과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정부는 안전한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인증 정보를 받아 사용자 대신 누리집에 접속하여 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 동의가 있다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 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오남용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이는 해킹의 일종인 ‘크리덴셜 스터핑’과 구분이 어려우며, 자동화된 대량 접속이 다른 사용자들의 누리집 이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인증과 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API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한다. API 방식은 안전한 정보 전송을 보장하며,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크게 줄인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 전부터 지난해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빈번한 의료 분야 누리집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동범 전문위원이 의료 분야 데이터 스크래핑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발제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스크래핑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API 기반의 안전한 정보 전송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패널들은 개인정보 스크래핑이 해킹과 유사하며, 대량 접속으로 인한 서비스 방해 가능성에 공감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기업 누리집에서 본인 정보를 자유롭게 안전하게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보를 대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누리집 관리자는 대리인 식별 및 어떤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기관이 사용자 요구에 따라 본인 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크래핑 위험을 줄이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대효과:

국민들은 과도한 개인 의료 정보 수집이나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건강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등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가 확산되어 국민 편익이 크게 증진된다.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송 체계를 갖추게 된다.

개인 정보 보호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