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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인간’ 정신, 국경 넘어 세계로: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 그 의미와 과제

    매년 10월 3일, 우리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개천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날이다. 올해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는 소식은, 현대 사회에서 ‘홍익인간’ 정신의 재해석과 그 실천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하지만 이 기념행사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국경을 초월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이번 개천절 경축식은 홍익인간 정신이 담은 ‘우리의 빛’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 정당 및 종단 대표, 주한 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러한 대규모 기념행사는 국민적 통합과 자긍심 고취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행사의 형식적인 측면을 넘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어떻게 현대 사회에 투영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경축식은 개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경축식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핸즈 코레오그라피 퍼포먼스와 전통악대 연주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비상, 성장을 표현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아이를 구한 최재영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며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단군신화’ 연주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게 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무지갯빛 하모니’는 다문화 사회 속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퓨전국악 아티스트 추다혜 차지스가 부르는 ‘청춘가’는 젊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경축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뇌전증 환자를 응급 조치한 김지혜 간호사,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인 김은성 학생,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 등이 만세삼창을 선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이번 개천절 경축식은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선행과 공동체의 노력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자체적인 경축식, 전통 제례 행사, 문화 공연을 개최하며 약 3만 80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은 개천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이 국민 모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더불어 10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라는 주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개천절이 지향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인프라스트럭처 AI, ‘운영 비효율성’ 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르다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수십 년간 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유지보수 시점의 불확실성 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시급한 가운데,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Bentley Systems가 새로운 인공지능(AI) 역량을 공개하며 돌파구를 제시했다.

    Bentley Systems는 최근 개최된 ‘Year in Infrastructure’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혁신적인 인프라스트럭처 AI 기능을 선보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기존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공개된 AI 역량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프라스트럭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며, 최적의 운영 및 유지보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Bentley Systems의 AI 기술 도입은 인프라스트럭처 운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기반의 선제적 유지보수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및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고품질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20년 만에 처음… 1위 내려앉은 미국 여권, ‘글로벌 이동성’의 변화는 무엇인가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컨설팅 기업인 헨리가 발표하는 헨리 여권지수가 20년의 역사를 맞이한 가운데, 그간 부동의 강자로 여겨졌던 미국 여권이 처음으로 세계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2014년 최고 자리에 올랐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최근 발표된 순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하락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227개 여행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그간 당연시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이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의 순위 변동은 단순히 한 국가의 여권 순위 하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비자 정책 변화,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이동성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여권이 12위로 떨어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여권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이제는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협력의 변화가 여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공동 12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및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자 정책이 미국 여권의 상대적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해외 이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는 비즈니스, 관광, 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시민들의 편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이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 및 비자 협상 역량에 대한 평가 또한 이번 순위 하락을 계기로 더욱 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 유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G20·아세안+3, 역내 불안정성 심화 속 공동 대응 시급

    최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3(한·중·일) 등 다자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불안정, 기후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역내 경제 및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관련 다자 협의체들은 역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G20 및 아세안+3 등 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핵심 은 바로 이러한 역내 불안정성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다자 협의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회복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현재 직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현안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자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역내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대한민국 정부의 파편화된 데이터 관리, AI 시대의 지능 격차 심화 우려

    정부 기관의 데이터 관리 방식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데이터가 D 드라이브에 파편화되어 저장되고 관리되면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방식은 향후 AI 기술 활용에 있어 조직 간 지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정부 기관의 데이터가 D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어, 특정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퇴사할 경우 관련 정보가 유실되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와 함께 축적되어야 할 맥락, 암묵지, 업무 처리 과정 등 중요한 정보들이 포맷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미래에 활용해야 할 AI 시스템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AI가 똑똑해질 수 없는 ‘과적합’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높인다. 주사위를 세 번 굴려 세 번 모두 6이 나왔다고 해서 그 주사위가 6이 많이 나온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 작성 문화 또한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높은 사람에게 올라갈수록 보고서는 짧아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1페이지 보고서 작성이 선호되며, 자간·장평 조절이나 개조식, 음슴체 사용 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보고서의 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고의 깊이나 논리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6 페이저(6 Pager)’라는 회의 규칙을 통해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된 6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작성하고 공유한다. 회의 참석자 전원이 처음 30분 동안 이 메모를 읽으며 회의의 배경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한 후 논의를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판매를 위한 도구로 여겨지는 파워포인트와 달리, 서술 구조를 통해 생각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파워포인트의 불릿 포인트 뒤에는 엉성한 사고를 숨기기 쉽지만, 서술 구조를 가진 완전한 문장을 써야 할 때는 엉성한 사고를 숨기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협업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며, 위키 엔진을 활용한 공개 게시판을 주로 사용한다. 재무 및 인사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게시판을 공개로 설정하여 모든 참가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인이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검토에 사용된 참고 자료까지 조직 내에 쌓이게 하여 AI 학습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반면, 파편화된 문장만 마지못해 제공하는 조직과 맥락과 참고 자료까지 상세히 공유하는 조직 사이에서는 AI의 지능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 기관의 데이터 관리 방식과 보고서 작성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D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편화된 데이터 대신 클라우드 기반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페이지 요약보다는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장기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보를 담은 서술형 보고서 작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 복구 가속화 및 대체 서비스 마련으로 해결 모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안전신고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중단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열어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총 110개 시스템이 복구 대상에 올랐으며,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오전 6시 기준으로 110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그중 소방청의 119안전신고 서비스 복구는 연휴를 앞두고 안전 및 재난 관리 측면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역사와 기록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포털 역시 재가동을 시작하여 정보 접근성을 회복했다. 윤호중 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예비비까지 투입하여 복구 작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하여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재개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의 현장 방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는 안정성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안부는 복구된 시스템과 주요 서비스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주요 정보시스템과 운영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복구 현황을 공개하고 대체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례 없는 위기’ 직면한 한국 경제, ‘퍼주기’ 비판 속 바이든식 해법 통할까

    최근 한국 경제가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라는 진단 속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 심리 회복과 주식 시장의 활황, 성장률 반등 등이 감지되나, 빈사 상태에 빠진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이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물 경제의 확실한 방향 전환과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그해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에 달하는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2023년 들어 소비지출 감소폭은 4.0%에서 5.5%까지 확대되었고, 이는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GDP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은 소비지출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연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정부 채무 역시 GDP 대비 121.4%에서 109.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부채도 오히려 감소하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퍼주기’,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미국을 앞섰던 성장률이 팬데믹 이후 뒤처졌고, 정부 채무는 35.4%에서 46.9%로, 가계부채는 89.6%에서 99.2%로 급증하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제2 IMF’로 비유될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이었을 지난 두 달간 정부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등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분기 GDP 성장률 0.6% 중 가계 소비가 0.2% 포인트를 기여하며 2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이전 1년의 -0.2% 포인트에서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12.1조 원이라는 규모는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 쿠폰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진정한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 700만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 대한민국 ‘더 큰 도약’ 위한 핵심 동력으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마주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며,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쳐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재외동포를 단순한 민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강구될 전망이다.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여, 영사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재외동포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을 위한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칭하며,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들과 손잡고 앞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날’은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기념식은 이러한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도약을 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북한, ‘통일각’ 현판 철거 후 ‘판문관’ 교체… 통일부, ‘적대적 2국가론’ 따른 민족 지우기 일환으로 분석

    최근 북한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 위치한 ‘통일각’의 현판을 철거하고 ‘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통일각 현판을 철거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판문관’이라는 명칭의 현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진 ‘통일각’이라는 명칭은 통일과 한민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명칭 변경은 북한이 한반도를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로 인식하려는 최근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통일각’의 ‘판문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히 건물 명칭 변경을 넘어, 남북 간의 동질성을 부정하고 단절을 심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부는 이와 더불어 북·중 관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왕야진 대사가 주북 중국대사관 인사들과 함께 HSK 시험 재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장관 및 차관의 5월 주요 일정을 공개하며 통일 관련 정책 추진 및 소통 강화에 나섰다. 통일부 장관은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2025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국무회의,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신진연구자 소통의 밤’, ‘새송이 물망초의 연못’ 개막식 등에 참석한다. 차관 역시 차관회의,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글로벌 한반도 통일청년 리더’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통일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방침이다.

  • 중동 디지털 전환 시장, 한국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 확보

    중동 지역의 급증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와 적극적인 투자 환경 속에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이 겪는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한 중동은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지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은 67개 한국 디지털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세 번째 수출개척단 활동으로, NIP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관하여 GITEX Global 및 GITEX Expand North Star와 같은 국제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한국 디지털 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UAE는 중동 지역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받으며 우리 디지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로, 이번 행사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이번 수출개척단은 단순 전시회 참가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도 집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NIPA가 주관한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5건의 수출 계약과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50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계약 체결, 웨이즈원의 실시간 교통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및 포시에스의 스마트 페이퍼리스 솔루션에 대한 MOU 체결 등이 포함되어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한-UAE AI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김득중 NIPA 부원장은 “AI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반도체는 AI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양국이 소버린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김태호 노타AI CTO는 “AI가 중동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14일에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UAE IT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중동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도 병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이번 중동 지역까지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해외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AI·디지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