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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요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는지 국민은 알기 어려웠다. 정책 추진 과정은 불투명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제안까지 받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123대 국정과제의 상세 내용,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향후 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국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가 이미 공개되었고,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이 갱신된다.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국정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해 회신하는 양방향 소통 기능도 갖췄다.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을 감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만든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망한 경험이 많다. 이제 시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린다. 국무총리비서실이 개최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다.

정부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토론마당을 마련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숙의형 공론의 장이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토론은 ‘월드카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주기적으로 그룹을 이동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한다.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의견이 아닌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도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토론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토론마당을 통해 수집된 시민의 의견과 제안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가 단순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민 참여형 정책토론마당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해결책이다. 시민은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한다. 이는 현실에 맞는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 낭비를 줄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탁상공론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수도권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떠나고, 지역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다. 60년간 경제성 논리에 막혀 있던 교통 인프라의 부재가 이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착공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첫 삽을 떴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사람과 산업을 지역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 동력을 다극화하는 구조적 해법이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이 철도는 1966년 첫 기공식 이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섰던 숙원 사업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청년 유출과 지역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경남 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경북과 경남 내륙 지역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포함된다. 단절되었던 지역을 잇는 것은 물류와 사람의 흐름을 바꾸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다.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삼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과감한 지원을 통해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첫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내륙의 산업단지가 철도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진주와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이 내륙 물류 거점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부활로 이어진다.

둘째,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기반을 마련한다.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새로운 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개선된 정주 여건은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유인이 된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셋째,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커진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남부권을 포함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같은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

국민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이 착실히 추진되며,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확립하고, 더욱 굳건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발걸음이 된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연 1회였던 회의를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는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각 기관과 부대별 올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과 제57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을 통해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의 핵심 목표는 FOC 검증 완료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안규백 장관은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실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나아가 국방부는 제57차 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 결정과 함께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역량을 축적해 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대효과:

* 우리 군이 주도하는 강력한 연합방위체제 구축으로 국가 안보 주권이 강화된다.

* 전작권 회복을 통해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자주국방 역량을 완성한다.

* 세계사에 유례없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우리 군이 주도하며 국방 외교 역량을 높인다.

* 국방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존 대통령 집무실의 지리적 한계와 국민 소통의 필요성은 늘 존재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품격 있는 디자인과 최고 수준의 보안은 물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 강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집무실 구현에 초점을 맞춰, 세종집무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월 16일 공모를 공고한 이후 총 7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51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설계 지침과 부지 여건을 상세히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집무실 부지 내 환경 처리 방안, 주변 도로 계획 등 구체적인 설계 조건을 질문하며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행복청은 설계의 핵심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는 세종집무실이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또한,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시설 계획을 요청하여 미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참가팀들은 오는 4월 8일까지 건축설계안을 제출하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최종 심사 후 4월 27일 당선작이 발표되며, 선정된 팀에게는 약 111억 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으로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함으로써, 집무실이 국민과 소통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미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공간 설계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고한 사회적 합의를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기본 상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1519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리얼미터는 1505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했다. 두 기관 모두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조사 결과는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60.1%가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신규 원전 계획 추진에 대해 61.9%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은 82.0%, 안전성은 60.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두 기관 조사 모두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후부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표본 왜곡이나 응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구체적인 기관 명칭과 세부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정부가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에 기여하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이바지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강조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라고 말한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 산업, 복지, 안전을 함께 설계하여 통합된 지역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하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4대 분야 파격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첫째,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통합특별시의 위상이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높인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며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게 한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한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여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활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넷째,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며, 통합특별시에 신설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필수 전략이 된다. 행정통합은 기업,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한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부는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한다.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깊어진 불신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이제 정치인들이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진정성 있는 가치와 비전을 소통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성 전문 퍼스널 브랜딩 기업 아웃핏코드가 정치인을 위한 ‘진정성 기반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을 시작하며 이러한 해법을 제시한다.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 불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진정성 부족으로 인식되는 태도는 국민적 피로감을 가중시켜 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정책의 동력을 잃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아웃핏코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제안한다. 이는 외적인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인의 내면적 가치관과 정책 비전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컨설팅은 정치인의 고유한 강점과 비전을 분석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전략을 수립한다. 외적인 스타일링은 물론, 비언어적 소통 방식, 메시지 전달 기법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정치인 스스로가 가진 ‘진정성’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자신의 가치와 정책을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아웃핏코드 관계자는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은 단순한 인기 영합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진정성 있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인들은 표피적인 지지를 넘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오랜 숙원이었던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독자 기술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개발 비행시험을 마치며 우리 영공을 수호할 강력한 날개가 된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외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항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며,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며 수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해왔다. 특히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 아래 해상 안전을 확보하며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하여 4.5세대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했다.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하여 시험의 효율성과 범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KF-21의 체계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이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로,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F-21 개발은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이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 첫째, 고가 해외 무기 도입 의존도를 낮춰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독자적인 군사 전략 수립 능력을 확보한다. 둘째,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셋째,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된다.

행정수도의 완성을 향한 오랜 숙원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의 부재였다. 기존 행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핵심 시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축 설계공모가 드디어 시작된다. 이 공모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국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참여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설계 주안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품격 있는 디자인은 물론,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보안과 국민 소통을 조화롭게 이루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위기관리센터 및 업무시설, 국민소통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4만㎡ 규모의 종합적인 건축 설계안을 제안받는다. 특히, 향후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건축 방안까지 함께 제안받아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설계안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에 도입했던 ‘국민참여투표’ 방식을 한층 더 보완하여 진행된다.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작품 설명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은 2차 심사의 최종 결선투표에 포함되어 국민의 의사가 설계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모는 이달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작품 접수 및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자에게는 12개월간 111억 원 규모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기대효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설계는 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과 소통의 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