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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은 한국 외교에 전에 없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기존의 국제 질서는 흔들리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이러한 난제를 헤쳐나가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문제와 더불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협상 전략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추세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지한 전략이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해와 차이가 상존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존재하지만,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히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역학 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며, 미중 대화 중재 역할도 기대된다. 한러 관계 회복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생존을 북방에서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나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긴장을 보여준다. 협상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긴장과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신뢰 형성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전환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특히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적 통합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직면한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 자세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험난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용 불안정,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공정한 분배와 정의로운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만나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단순한 외빈 접견을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끊임없이 던져온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 적용하여, 공동체의 가치와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만남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경제적 지표 개선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의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샌델 교수의 대화는 향후 한국 사회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철학적, 윤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의롭다고 느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북한이 청진항 구축함 진수식 사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간부를 구속하는 등 연일 처벌을 이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내부 기강 확립이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된 함정의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월 말 당 전원회의 이전에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는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통일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구축함 진수식 사고와 관련하여 ‘무책임성’을 질책하며 내부 기강을 잡아야 할 필요성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부분에나 할 것 없이 만연되어 있는 무책임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일 이어지는 처벌은 사고 책임자를 색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근절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당시, 에어버스 및 오픈센터에서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진수식이 예정되었던 구축함이 옆으로 크게 기울어진 채 방치된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월 말로 예정된 당 전원회의 이전에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사고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실제 복구 과정과 그 결과는 더욱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까지 관련 사안의 완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유할 만한 새로운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북한의 연이은 처벌과 정상화 추진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구축함 진수식 사고는 북한 내부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북한이 계획대로 복구를 진행하고 내부 기강을 성공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통일부 장관은 5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통일과나눔 설립 10주년 국민보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5월 28일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통일부 차관은 5월 2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5월 29일에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남북한 교사·학부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씀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도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은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모든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불법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처벌을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내 관광 산업 및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방침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와 같이 국내 상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