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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를 해결하던 기존 방식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불확실성이 해상풍력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사업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검토를 거쳐 발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일괄 처리해주는 지원을 받는다.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며, 협의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어업인과 주민 대표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 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단열 성능 저하와 비효율적인 설비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높은 초기 공사 비용은 건물주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사업은 건물 소유주가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과 한도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비주거용 상업 건물 등은 최대 200억 원 한도 내에서 120개월(10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3천만 원,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까지 60개월(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율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리모델링 후 에너지 성능이 20% 이상 개선되면 4.5%, 30% 이상 개선되면 5.5%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30%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지원율인 5.5%를 적용받는다.

이번 정책은 개인의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관련 신청 및 세부 조건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국들은 역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했다. 양국은 ‘한미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비축 및 재자원화 등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벤처 글로벌사와 20년간 연 15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다자·양자 협력은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 외에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주요국 에너지 장차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원유 수급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역내 핵심 국가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흘간의 열전을 벌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이 폐막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을 증명하며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패럴림픽은 단순한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넘어,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편견에 맞서는 해결책으로 기능한다.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전복시키고, 동등한 경쟁 주체이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기량은 장애가 ‘결함’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패럴림픽 개최는 개최 도시와 국가의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바꾸는 기폭제가 된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경기장, 숙소, 교통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엄격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대회 이후에도 영구적인 시설로 남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저변 확대라는 과제도 재확인됐다.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펼치기까지는 체계적인 발굴 시스템, 전문 훈련 시설, 과학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패럴림픽의 성과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 시스템을 위한 정책적 투자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데이터로 작용한다.

결국 패럴림픽의 진정한 임팩트는 메달 순위가 아닌 사회 변화의 폭에 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도전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대회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한 단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 재무 당국이 제10차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핵심광물 공급망의 위험을 분산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핵심광물은 미중 갈등과 자원 무기화 경향으로 인해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양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비상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기업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환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조가 핵심이다. 양국은 통화스왑을 포함한 다각적인 금융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화스왑은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제도로, 강력한 외환 안전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WGBI 편입은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의 WGBI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일 양국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공급망과 금융을 아우르는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공동의 경제적 위협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