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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공급가 218원 내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직접 개입에 나선다. 오는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국내 석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분석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단계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급가 인하를 통해 소매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는 리터당 1931원에서 1713원으로 218원 인하된다. 보통휘발유는 1833원에서 1724원으로 109원, 실내등유는 1728원에서 1320원으로 408원 내려간다. 특히 등유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이 일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주유소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농민 등 유류비 변동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최고가격은 2주간 유지되며, 정부는 국제 유가 동향 등을 반영해 오는 3월 27일 새로운 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2026년 03월 16일
반려인 의무위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사회갈등 막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와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과태료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의무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해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다.

핵심은 반려인의 의무를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 것이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회적 위협 가능성이 큰 맹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맹견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의 안전 규칙도 구체화됐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도 1차 5만 원에서 3차 1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여 개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비반려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명확한 과태료 기준은 법적 분쟁 발생 시 판단 근거로 작용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2026년 03월 16일
소상공인 질병 시 대출 상환하는 상생보험 3분기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해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상생보험’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계,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별 맞춤형 상생보험 출시를 공식화했다. 각 지자체는 총 20억 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운영하며, 이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소상공인 대상 신용생명보험이다.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이나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이는 소상공인 본인과 유가족이 빚의 대물림 없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역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줄어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0.3%p 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손해보험도 출시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상생보험은 올해 3분기 가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번 상생보험은 2조 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험 무상가입 지원 확대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3개 축으로 지원을 구체화한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진 만큼 지역 취약계층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 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03월 16일
주차로봇 법제화로 ‘문콕’ 없는 주차장 현실화된다

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대안으로 ‘주차로봇’ 도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차량 간 간격, 주행 통로 등 비효율적인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옆 차량을 긁는 ‘문콕’ 사고나 보행자 안전사고, 차량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운반용 로봇이 차량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했다.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규제도 합리화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없애고, 주차선 표시 없이도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하는 고밀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안전 기준도 구체화했다. 로봇 운행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 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 등 다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로봇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도난 범죄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스마트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관련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2026년 03월 16일
서류 뭉치 대신 클릭 한번” 공공 마이데이터 178종 서비스 도입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동의하면 각종 증명서를 서류 대신 데이터 형태로 기관 간에 직접 주고받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78종의 행정·공공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 시스템에서는 시민이 직접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자격 심사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복지 서비스 신청의 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서류 중심’ 행정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이다. 서비스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는다. 시민은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총 154개 기관이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연동된다.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김해시의 양육수당 신청,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신청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이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처럼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돕는 서비스도 간소화된다.

공공 마이데이터의 전면 도입은 단순한 편의성 증대를 넘어 행정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에서 낭비되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는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03월 16일
국경·온라인·일상 파고든 마약 범정부 3중 차단망 가동

정부가 3월 16일부터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 공급망의 3대 축인 ▲국경 유입 ▲비대면 유통망 ▲민생 침투 범죄를 동시 차단하는 입체적 작전으로 설계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단속에서 7600여 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수사 역량을 총결집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간다.

최근 마약 문제는 국경을 넘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밀반입이 급증했다. 코카인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최근 수백 kg 단위로 폭증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온라인에서는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일상화되어 청소년마저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 단계 봉쇄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검찰, 경찰 등과 정보를 연계해 마약 생산국에서 출발하는 고위험 선박과 여행자를 선별, 부산항·인천항 등에서 월 1~2회 합동 정밀검색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에 대한 선저검사 및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태국, 라오스 등과도 국제 합동단속을 벌여 한국행 마약을 현지에서부터 차단한다.

온라인 유통망 근절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지휘한다. 다크웹 전문수사팀이 인터넷 유통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판매 광고를 24시간 감시해 삭제·차단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는 데 집중한다.

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 척결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유흥가 일대 신종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원을 선별하고 경찰,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후속 조치를 연계한다.

이번 범정부 합동단속은 각 기관에 분산됐던 단속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마약 공급망 전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경과 해상에서 원료 유입을 막고, 온라인에서 자금과 유통을 차단하며, 사회 내부의 소매 시장까지 동시 타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년 03월 16일
한일, 통화스와프·공급망 협력으로 경제위기 공동 돌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재무장관급 회담으로, 경제·금융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양국은 지정학적 긴장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안보 문제 역시 핵심 의제로 올랐다. 양국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세안+3 국가들의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CMIM은 총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이며, 한국의 분담금은 384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일본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이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여, 한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2006년부터 이어진 재무장관회의 채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의 외연을 넓혀가기로 합의했다. 차관급 정례회의와 실무진 교류,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직급에서 소통을 이어가며 정책 공조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차기 제11차 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6년 03월 16일
이재민 맞춤형 임시주택 현장 조립, 재난 구호 실효성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이재민의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호 지원을 현실화하는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 현장의 특성과 이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데 있다.

기존 임시조립주택은 27㎡(약 8평) 규모로 사전 제작돼 현장에 공급됐다. 이 때문에 산간 지역처럼 진입로가 좁은 곳에서는 주택 운송 중 전복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재민들은 기존 생활권을 떠나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새로운 방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진입로가 협소한 피해 지역에는 기존보다 규모를 축소한 ‘부지적합형’ 주택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기존 생활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재민을 위해서는 자재를 현장으로 옮겨 직접 주택을 짓는 ‘현장조립형’ 방식을 적용한다.

구호물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담요, 속옷 등 15종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만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극한 호우나 대형 산불 등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이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 수건, 반소매 의류, 양말, 우의, 은박담요, 동전물티슈 등 6종의 ‘추가 구호물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이 물품들은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보급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구호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구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03월 16일
‘선착순’ 지원 폐지, 부실 징후 소상공인 먼저 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보호 중심, 선착순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배분돼 정작 자금이 시급한 한계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자금 소진이 빨라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며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력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미리 식별하는 위기 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집중 지원한다.

재기 지원 방식도 통합된다. 기존에는 경영 상담과 채무조정이 별개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매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과 플랫폼을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또한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동행축제를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과제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안전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6년 03월 16일
서울 숙박시설 5481곳 긴급점검으로 대형 화재 막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오는 19일까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548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인한 방문객 급증이 맞물리면서 추진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유사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등 도심 숙박시설 151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시설과 유사한 구조인 캡슐형 수면시설을 갖춘 45개소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집중 점검을 받는다.

점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과 안내문 배포가 이뤄진다.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는 더욱 강도 높은 특별소방검사가 시행된다.

특별소방검사에서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방화문 개방, 피난계단 및 복도 내 물건 적치 여부 등 피난로 확보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화재 발생 시 방문객의 피난 동선과 시설 관계자의 초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단순한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 소방청,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숙박시설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