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필두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돌파구로 삼았다. 미국과 중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핵심은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8년에는 UAM 공공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UAM·드론, 탄소중립, 일상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 도시 등 5대 분야 혁신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장거리 물류 운송 실증도 병행된다.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대폭 허문다. 정부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2026년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규제를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로보택시, 셔틀 중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도 추진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등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해 차량 공급부터 보험, 서비스 운영까지 통합 지원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도 구체화된다. 서울 상암동에서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며, 강원 강릉에서는 심야 시간대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개 지자체의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빌리티 전환도 속도를 낸다.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교환 사업과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해 순환경제 기반을 다진다.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수소열차 실증도 본격화된다. 이 모든 미래 모빌리티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3D 공간정보 등 고정밀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