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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하이브리드 위협, 한국은 어떻게 국제 안보의 새 지평을 열고 있나

    최근 국제 사회는 인지전, 신흥 기술의 군사적 활용,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외교부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8일 서울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WESF)」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등 20여 명의 연사와 1,000여 명의 참석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배경으로 개최되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지전, 신흥 기술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 핵심 인프라 공격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들을 지적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 회복력 강화, 신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교환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신흥 안보 위협 대응에 대한 선도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세계신안보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KAIST 이광형 총장은 현대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국가의 핵심 기능과 민주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맞서기 위한 정책적 통찰력, 전략적 안보 이해, 그리고 긴밀한 국제적 공조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이 모든 안보 단계에서 정책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며, KAIST가 이러한 초국경적인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역시 하이브리드 위협의 다면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군사, 정치, 사회, 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향후 세계신안보포럼을 통해 외교부와 신흥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인지전: 허위 정보/오정보와 회복력 있는 사회’를 주제로, 인간의 인지 자체가 전장이 되는 ‘인지전’의 새로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인지전의 위험성과 인도주의적 우려를 논의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규범 확립과 사회적 공동체를 통한 회복력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신기술과 위협 동향: 상시화된 안보 위협’을 주제로, 드론, 로봇, AI 등 신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전쟁 양상과 국제 안보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 다차원적 취약성 해소’를 논의하며,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 물리적 파괴와 사이버 공격 모두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국제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전사회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국제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포럼 개최 전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를 배포하여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사이버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신흥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촉진하는 국제적 포럼으로서 세계신안보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안전한 공기 위한 국제 협력, ‘푸른 하늘의 날’ 맞아 강화될까

    안전하지 못한 공기로 인해 여전히 많은 지역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이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다시금 조명됐다. 외교부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은 이러한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포럼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제정된 ‘푸른 하늘의 날(9.7.)’을 기념하며,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동아시아 대기환경의 변화 전망과 협력 방향’ 및 ‘초국경적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확대 가능성: 협력 사례’를 주제로,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기념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는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공기로 고통받는 지역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국제협력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에 기반한 행동, 개발도상국 역량 배양 지원을 위한 연대의식,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대응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향후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라는 두 가지 환경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대기오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이 소개되었으며, 유럽의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CLRTAP)이나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에 관한 협정(AATHP)과 같은 지역별 규범 형성 사례들도 공유되었다.

    이번 포럼은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 모든 지역이 안전하고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산국유림관리소 ‘총력전’ 선포

    소나무재선충병의 끊이지 않는 확산은 대한민국 산림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오랜 숙제다. 특히 산림 자원이 풍부한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은 이러한 피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생태계 보호와 청정 산림 유지를 목표로 9월부터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하반기 방제 사업은 김해시 장유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운화리, 밀양시 단장면 일대를 포함한 총 21,674㏊의 넓은 지역을 공동 방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878본의 고사목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관리소의 노력을 방증하는 결과다.

    하반기에는 특히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일대의 국유림 25㏊를 대상으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총 1,173본의 고사목을 대상으로 훈증 및 파쇄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병원균의 완전한 사멸을 통해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방제 전략이다.

    김병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관리소 관할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리소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관리소의 적극적인 방제 활동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를 막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 한-프랑스, AI·우주·방산 협력 강화 나선다…140주년 관계 도약 모색

    한국과 프랑스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의 첫 공식 전화 통화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번 통화는 양국 관계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외교장관 통화는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조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현재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바로 장관은 한국과 인공지능(AI), 우주, 방위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프랑스의 선도적인 산업 역량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바로 장관은 올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으며, 양 장관은 안보리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더욱이, 양국은 내년 외교 관계 수립 140주년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으며,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금체불·중대재해, 현장 안심 위한 정부의 ‘총력전’

    최근 사업장 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되는 임금체불과 중대재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예고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요청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9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 대상을 1만 2천 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률이 50% 이상 증가한 관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계획’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붕 추락 사고 방지에 방점을 찍고, 관련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한 강력한 요청 및 지시사항 전달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가 임금체불 근절과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인사 단행… 조직 안정화 및 정책 추진력 확보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의 안정화와 미래 전략 실행력 강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인사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장급 인사의 핵심은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각과 역량을 더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각 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전체의 정책 시너지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곧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장급 인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더욱 강화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완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과기정통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미국 관세 폭탄, 수출기업 생존 위협받나…정부, ’10대 지원’으로 위기 극복 나선다

    최근 미국발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S사, C협회, Y사 등 다수의 기업들은 관세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재무 악화, 운영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추진하며 위기 극복에 나섰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단기 경영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대체 시장 개척 지원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한 대출 특례 지원이 시행된다. S사와 같이 관세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특례심사’를 통해 대출 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C협회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소·중견 협력사의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수출 대기업과 은행의 특별출연을 바탕으로 협력사 제작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및 대출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Y사가 겪고 있는 현지 법인 운영 자금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될 전망으로, 미국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상 운영 자금 대출 보증도 지원된다.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 특화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H사가 겪고 있는 50% 품목 관세 부과로 인한 영업이익 악화 문제에 대응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긴급 저리 융자 자금이 공급된다. 피해 기업들은 최저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총 200억 원의 자금이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J사가 겪는 어려움과 같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가치 산출 및 증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특화·심화 컨설팅 지원도 이루어진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M협회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관세 적용 품목의 HS Code, 관세율, 원산지 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 서비스를 통해 지원한다. N사가 겪고 있는 원산지 확인 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증가는 물류비 지원 확대(3,000만 원 → 6,000만 원)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를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요건 충족 시 3일 이내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판로 다변화를 돕는다. U사가 겪는 신규 판로 개척 시 자금 확보 및 리스크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 실적이 부족한 초보 기업이 신규 시장 진출 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의 특별 대출보증을 제공하며, 수출채권 담보대출 보증 한도도 2배 확대된다. A협회가 제기한 신규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인증 취득 실패 시 비용 보전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고비용 인증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신설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번 ’10대 지원’ 프로그램은 수출 현장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관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 애로사항을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본시장 침체 우려, 정부의 ‘존중’ 약속으로 돌파구 마련할까

    최근 자본시장이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을 존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침체된 시장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지난 2025년 9월 8일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그 성장의 결실을 투자자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보여준 자본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소극성이나 규제 중심의 접근과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곧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넓히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합적인 목표를 시사한다.

    정부의 ‘자본시장 존중’이라는 약속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유입이 촉진되면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전반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환원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된다면, 국민들의 자산 증식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침체된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2,123.3억 원 재난특교세로 복구 지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8개 시·도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공공시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123.3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를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호우로 파손된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의 복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도로, 교량, 상하수도와 같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개선 작업과 함께 주민 이용 시설인 공원 및 체육시설의 보수·보강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물 복구를 넘어,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응급복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30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긴급하게 교부한 바 있다. 이번 추가적인 대규모 지원은 앞서 발생한 피해 복구 작업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특교세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파손된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복구되어 지역 사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다. 또한, 재해 예방 시설의 개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의 회복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허용,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의 열쇠 될까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간 중국 단체관광객은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 결과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에게 개별 및 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제도를 유지한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하여 단체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일괄 등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 역시 관할 공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출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무단이탈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요인이 되며, 무단이탈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방지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의 행정 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관리 강화는 전담여행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관광 시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여행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오는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예상되는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를 미리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