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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대학(원) 및 중·고등학교의 입학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즉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에 마련된 ‘입시비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를 통해 비리 주체, 구체적인 신고 , 신고 취지와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입시 비리를 근절하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여,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신고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춘 상태다.

신고 대상에는 신입생 충원을 목적으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이나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음대 등 예체능계 분야에서는 입시 비리 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 이후에도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었다. 이는 입학 관련 비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모든 신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시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10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현 안보 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최근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이번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이루어졌음을 환영하며,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 기조를 국방 차원에서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 장관은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는 11월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의 참가 환영은 양국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한 점이다. 더불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안보 문제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연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이 안정적으로 국방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미래지향적인 국방 협력을 위해 양 장관은 AI,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화기술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왔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체되어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1336억 원, 지난해 1001억 원, 올해 1062억 원으로 총 274억 원이 줄어드는 등 문화기술 분야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 약화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15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케이(K)-컬처 인공지능(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로, 지난 정부에서 감액되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이번 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R&D 예산 확대는 문화산업의 기획부터 제작, 수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국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을 강화하고, 공공 문화시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하여 ‘세계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만큼 그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이루는 문화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투자를 통해 문화기술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것임을 시사했다.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고용보험을 통해 단순히 실업 상태의 국민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그 존재감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은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 제도가 단순한 ‘실업보험’을 넘어 ‘고용보험’으로 발전하게 된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실업자에게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재직자의 고용 유지, 그리고 노동 시장의 변화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는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기 상황마다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직업훈련과정 신설 등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권기섭 위원장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봐야 함을 지적했다. 앞으로의 30년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의 확산, 고용 형태의 다양화는 이미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현과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해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더욱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기존의 지혜를 모아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보험은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2025년 9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일본 방위대신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루어져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담은 최근 급변하는 역내 전략 환경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2025년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국방 당국 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양 장관은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정례 협의를 활성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러한 인적 교류의 구체적인 사례로, 올해 11월에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며 문화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에도 기대를 표했다.

무엇보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국방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무인 체계, 우주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