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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제도 수급자는 총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60.7% 급증한 6만 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근로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돌봄 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을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학기 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안동시 풍산읍의 치안 및 안전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주민공청회에는 법무부 담당관,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풍산읍 주민 대표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주민들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 확대, 가로등 설치,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주요 으로, 우선순위 구간 선정, CCTV 설치 위치 및 수량 결정, 가로등 설치 위치 선정, 현수막 설치 및 결정 등이 논의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풍산읍의 치안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풍산읍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5년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풍산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사회의 안전 및 치안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 안전한 축제를 즐기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축제 방문 전 철저한 준비와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먼저 일기예보를 확인해 날씨에 맞는 옷차림과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또한 축제장 배치도를 미리 숙지하고 비상대피 통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행과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축제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해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나 안전선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주변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강릉시 가뭄 현장 점검에 나섰다. 8월 22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하여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30년간 방치되었던 오봉저수지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진 도암댐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추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강릉시가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 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했다.

최근 6개월 강릉시 누적강수량(‘25.2.21~8.20)은 386.9㎜로 평년의 49.8%에 불과하다. 평년 강수량과 비교하여 강릉시 가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생공용수 비율이 86.6%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급수인구 약 18만 명에게 중요한 상수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편, 도암댐은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댐으로, 총 용수(약 3천만 톤)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수질 문제와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수질 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의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중장기 대책으로 계획되고 있는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외에도, 도암댐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을 방문하여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이 댐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도암댐은 충분한 용수(약 3천만 톤)를 확보할 수 있어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자주 논의되어 왔으나, 수질 문제와 지역간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2006년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 관리했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수질 개선으로 인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여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 또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관련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안부의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등 통합 실무진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준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행정시스템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전담 부서를 통해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