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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50% 돌려준다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50% 돌려준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정된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까지 연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반기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등 총 16개 지방자치단체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하반기에는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신청자가 먼저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실제 여행을 마친 뒤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여행경비의 50%를 환급받게 된다.

  • 행정심판 결과, 이제 음성으로 듣는다

    행정심판 결과, 이제 음성으로 듣는다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앞으로는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된다. 사건정보, 주문, 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청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행심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는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행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구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행정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유엔해양법협약 기반 ‘식사동학파’ 팀, 2025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유엔해양법협약 기반 ‘식사동학파’ 팀, 2025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법학동아리 ‘식사동학파’ 팀(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연합)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미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행사로,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이라는 주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특히, UNCLOS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인 논증이 핵심 평가 요소였다.

    ‘식사동학파’ 팀은 팽팽한 공방 속에서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조문과 국제판례를 정확하게 인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UNCLOS의 정신을 반영하면서도 국제법의 발전된 흐름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관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뛰어난 변론 실력을 선보였다. 이들의 승리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넘어 국제법 해석의 정확성과 실무 적용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회 결과, ‘식사동학파’ 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총 5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준우승은 ‘해결’팀(한국해양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에게 돌아갔다. 또한, 가장 우수한 개인 변론가상은 최민혁(한국해양대) 학생이 수상하며, 이 역시 UNCLOS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논리 전개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실제 국제사건에 적용되는 이론과 법 규정을 직접 체험하며,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한 학생은 “모의재판 과정에서 책으로만 접했던 이론과 법 규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확고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래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물류바우처 지원

    정부,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물류바우처 지원

    정부가 중동 상황 불안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조사 결과, 운송 차질이 71%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금 미수금(38.7%), 물류비 증가(29.0%)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존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율 변동과 원부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원금의 거치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특별만기연장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 운영과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월부터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118개 법령 새로 시행

    3월부터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118개 법령 새로 시행

    3월부터 교육·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법령의 시행 소식을 밝혔다.

    먼저 3월 1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습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6일부터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이 시행되어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도 시행된다. 17일부터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23일부터는 중고차 광고 시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ATP와 PIF, ‘ATP 테니스 IQ 파워드 바이 PIF’ 발표… 사상 최초 PIF ATP 랭킹의 모든 단식 선수에게 경기력 분석 기능 제공

    ATP와 PIF, ‘ATP 테니스 IQ 파워드 바이 PIF’ 발표… 사상 최초 PIF ATP 랭킹의 모든 단식 선수에게 경기력 분석 기능 제공

    ATP와 PIF, ‘ATP 테니스 IQ 파워드 바이 PIF’ 발표… 사상 최초 PIF ATP 랭킹의 모든 단식 선수에게 경기력 분석 기능 제공

    ATP(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와 PIF(Pure Imagination Futures)가 데이터, 인사이트, 고급 경기 분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테니스의 미래를 혁신할 차세대 기술 플랫폼 ‘ATP 테니스 IQ 파워드 바이 PIF(ATP Tennis IQ Powered by PIF)’를 출시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남자 프로 테니스의 발판인 ATP 투어의 모든 단식 선수들에게 실시간 경기력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PIF가 ATP 랭킹에 통합되는 혁신적인 시도다.

    이번 플랫폼은 선수들의 움직임, 스트로크, 서브, 풋워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수와 코치에게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특히 플랫폼은 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상대 선수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통해 선수들은 경기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PIF는 이 플랫폼을 통해 ATP 투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팀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팬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테니스 경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PIF는 ATP 랭킹 시스템에 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기술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말 공식적으로 PIF ATP 랭킹을 도입할 계획이다. 랭킹 도입 시 선수들의 성적과 플랫폼 사용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랭킹이 산정될 예정이며, 플랫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검증 과정이 병행될 것이다.

    PIF 관계자는 “ATP 테니스 IQ 파워드 바이 PIF는 단순한 경기 분석 도구가 아닌, 테니스 선수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팬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테니스 경기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플랫폼 도입은 테니스 데이터 분석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앞으로 선수들의 훈련 방식과 경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팬들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운 테니스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ATP와 PIF는 플랫폼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말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은 웹 기반으로 제공되며, 데스크탑 및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손잡았다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손잡았다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요 금융협회들은 최근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정보공유 체계를 만들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바람직한 고용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장애인 고용 확대는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 접견… ‘잦은 만남 기록’ 과제 제시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 접견… ‘잦은 만남 기록’ 과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방문하여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각각 접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일한의원연맹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회였다.

    이번 접견은 지난 7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취임 후 최초의 외빈으로 접견한 이후, 도쿄에서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유쾌한 발언은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접견을 통해 한일 관계가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만한 부분이 많으며, 문화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한의원연맹을 필두로 한 양국 정치인 간의 협력과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섭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이며,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접견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포함한 일한의원연맹 간부진은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한일 인적교류 증가와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적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며,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의원외교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측은 한일 의원외교단을 활용하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일 양국 정치가와 시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호 외교부 Deputy 장관은 “한일 관계는 지역적 특성상 항상 민감한 측면이 있지만,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년 8월 24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 톡 쏘는 맛의 진수, 고통 뒤에 오는 쾌락 ‘홍어’

    톡 쏘는 맛의 진수, 고통 뒤에 오는 쾌락 ‘홍어’

    쓴맛 끝에 단맛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다. 전라도 별미 홍어야말로 이 사자성어에 딱 들어맞는 음식이다. 처음에는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와 맛에 고통스럽지만, 그 맛을 이겨내면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어의 제철은 지방이 풍부해지는 11월부터 3월까지다.

    홍어는 가오릿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체내에 요소 성분을 많이 품고 있다. 이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향을 낸다. 과거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를 목포나 나주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삭혀지며 지금의 삭힌 홍어가 탄생했다. 현재 홍어 유통의 중심지는 목포이며, 흑산도산 홍어를 최고로 친다.

    삭힌 홍어를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방법은 ‘홍어삼합’이다. 잘 익은 김치의 산성이 홍어의 강한 염기성 암모니아 향을 중화하고, 돼지고기 수육의 지방과 단백질이 맛의 균형을 잡아준다. 김치 위에 홍어와 수육을 한 점씩 올려 한입에 먹는 것이 정석이다.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면 그 풍미가 배가된다.

    홍어회 외에도 다양한 요리가 존재한다. 삭힌 홍어를 가열하면 암모니아 향이 더욱 강해지는 홍어전과 홍어튀김은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홍어의 간, 즉 ‘홍어애’는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탕으로 끓여 먹는다. 이 외에도 매콤새콤한 홍어무침, 이색적인 홍어라면 등 다채롭게 홍어를 맛볼 수 있다.

    홍어의 강한 맛이 부담스러운 입문자에게는 대안이 있다.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차진 맛이 좋은 생 홍어나, 어린 홍어 또는 가오리를 무친 ‘간자미무침’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들은 톡 쏘는 맛이 거의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진정한 홍어의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홍어의 본고장 목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정부, 기름값 폭리 강력 단속…최고가 지정 등 제재 방안 마련

    정부, 기름값 폭리 강력 단속…최고가 지정 등 제재 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제8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중동 상황을 악용한 불합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름값 최고가 지정과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현지 교민의 비상 철수를 포함한 국민 안전 대책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