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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찰국 폐지 작업이 완료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경찰국 폐지 작업이 완료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정부조직개편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경찰국 설치 과정의 미흡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의 신속한 폐지 추진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다. 경찰국 폐지 작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찰국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8월 1일 촬영된 사진은 경찰국의 존재를 상기시키지만, 그 의미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044-205-1436) 또는 조직국 안전조직과(044-205-2387)로 문의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가 총 742억 원을 투입해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고난도 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지원은 중증 및 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집중된다.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다수 기관에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이,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이 들어서 산모와 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술의 정밀도와 성공률도 높아진다. 전남대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충남대병원에는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과 수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수술의 완성도를 높여 환자 예후를 개선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던 최첨단 암 치료도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칠곡경북대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를 도입해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뛰어난 정밀 암 치료를 제공한다. 이는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열린다.

국내 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에 겪는 높은 장벽과 복잡한 유통망 문제가 정부 주도의 경제 외교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현지 시장의 핵심 유통망에 직접 연결하고 원전과 조선 같은 전략 산업의 진출 기반을 다지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필리핀 국빈방문 기간 중 개최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K-소비재 분야는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 뷰티, 헬스케어 등 국내 소비재 기업 52개 사는 필리핀 바이어 70개 사와 만나 총 16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뚫기 어려웠던 현지 대형 유통망인 SM, 랜더스 등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며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더 나아가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장기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필리핀 전력기업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필리핀 원전 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과 조선 인력 양성 및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해, 현지 생산의 고질적 문제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삼양식품 또한 현지 대형 유통사와 직접 MOU를 맺어 K-푸드의 시장 접근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번 성과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원팀 코리아’ 전략의 성공 사례다. 정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등 후속 논의를 통해 기업의 현지 인허가 및 유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구조적 지원 모델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25일) 밤부터 내일(26일)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 10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잠재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특히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가능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졌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중부 지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잦아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은 현재까지의 강수량 및 기상 예보, 각 지역별 재난 위험도 평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 피해 발생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지원 방안 등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대비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대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중부 지역의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침을 발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위조상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위조상품 공동 단속부터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까지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지식재산처는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양해각서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 확대한 것이다.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되어 협력의 중요성과 실행력을 더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을 강화한다. 현지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품을 양국이 함께 단속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다. 둘째, 지식재산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필리핀을 넘어 아세안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을 연다. 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협력하여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 참여를 논의하는 등 아세안 시장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필리핀 및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며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의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와 훈시를 전했다. 본 감사패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과, 초고령화 위기 속 사회적 돌봄 및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인정이다.

이번 감사식은 25일 발생했으며,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계 등 사회 각계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본 감사 행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긍정적인 사례를 조명한다. 특히, ‘나는 절로’, ‘선명상의 대중화’ 등 젊은 세대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진우 스님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체’ 공동대표의장으로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선명상의 대중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며,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불교계가 초고령화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나는 절로’와 ‘선명상의 대중화’는 단순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독사 방지 및 인간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불교계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도적인 역할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낮춘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