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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개편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요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씩 인상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튜버 등의 후원금 및 광고 등의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 총 3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이사회에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개척은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과제다. 특히 양식업은 먹이 수급 문제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와 전복 양식을 연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전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적 해법이 되었다.

완도는 국내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은 전복의 주 먹이인 다시마에 있다. 완도군은 다시마 양식장 옆에 전복 양식장을 설치하여 먹이 공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다. 전복은 신선한 다시마를 먹고 자라며, 이는 전복의 맛과 영양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에는 미역과 다시마로 전복 사료를 만드는 공장 설비까지 갖추어, 연중 내내 안정적인 먹이 공급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은 소비자에게 최상의 전복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산지에서 갓 잡은 전복은 특유의 은은한 해초 향을 품고 있으며, 풍부한 아르지닌과 타우린 성분 덕분에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힌다. 완도에서는 전복회, 전복죽, 전복찜, 전복구이 등 전통적인 요리뿐 아니라 전복을 통째로 올린 ‘장보고빵’과 같은 이색 디저트까지 등장하며 전복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명품전복궁의 ‘전복한상’, 완도모래뜰의 ‘해양치유밥상’ 등은 이러한 지역 특화 성공을 보여주는 사례다.

완도의 전복 산업 모델은 단순한 특산물 육성을 넘어선다. 지역의 자원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성공 사례다. 이 모델은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이 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통합플랫폼 ‘블루터치’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2025년 블루터치 만족도 조사’를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과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에 직접적인 활용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블루터치’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상담을 받는 시민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는 플랫폼 이용 경험, 서비스 , 이용 편의성, 상담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조사 대상은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시민과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된다. 조사 응답자에게는 플랫폼 이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위한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블루터치’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향후 플랫폼 기능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익명성을 보장하며,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및 실무자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글로벌 규제 강화로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 지원에 나선다.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특히 정부는 투자가 시급한 분야에 가점을 부여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업종 기업과 사업재편 승인 기업 등이 평가 시 우대받는다. 정부는 또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 상담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이미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 2년간 총 95개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약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신규 투자를 유발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금융 부담을 덜고 저탄소 기술 도입과 설비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회의에 참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산안의 주요 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 중에는 예산 결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와 취약 계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 장소는 국회 의사회의 내부에 위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총 4명의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다. 회의 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으며, 각 의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예산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았다.

회의 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을 바탕으로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회의실 내부 모습도 함께 촬영되었다. 사진은 회의의 진행 상황과 참석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