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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은 기업에 큰 재정적 부담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업은 최대 500억 원을 1.3%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지원받아 탄소중립 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촉진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계 전반의 참여를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설 투자에는 최대 500억 원, 관련 연구개발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업종 기업이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등에게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탄소 감축이 시급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 사업이 민간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 2년간 8509억 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 총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신규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항만 안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울산항을 거점으로 전국 무역항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30년간 방치된 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수부와 해경청의 협력은 8월 27일 울산항에서 진행되는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장기 미운항선박이 선체 손상, 침몰 등 해양 오염과 항만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해수부와 해경청은 긴급하게 장기 미운항선박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위험도 평가 및 오염 방제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침몰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30년간 방치된 선박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장기 미운항 선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해경청은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선박 위험도 평가 시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해수부에 통보한다.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또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한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반납 및 계선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계선신고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 미운항 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까지 전국 무역항의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침몰 위험이 있는 선박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며,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해수부 장관 전재수와 해경청 청장 김용진 모두 강조하듯,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 미운항 선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귀농과 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농사 목적으로 취득 후 방치된 유휴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농지 가격을 안정시켜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귀농 희망자들이 높은 땅값 때문에 터를 잡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을 부동산으로 지목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농지 관련 세제, 규제,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인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의 핵심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장기간 방치하는 투기성 보유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표다. 적발된 유휴 농지 소유주에게는 강력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농지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수단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귀농·귀촌 생태계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 농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 중인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유휴 농지 강제처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국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열릴 것이다.

환경부 장관 김성환이 낙동강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댐 추진방향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낙동강 수계의 물 문제 해결과 세계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현장 방문의 배경에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 특히 신규댐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반복적인 침수 문제 등이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실천할 예정이다.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댐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하여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반구대암각화는 올해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으나,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하루 20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수문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문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반구대암각화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김성환 장관은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상호 협력과 함께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간 상호 협력과 함께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