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그리고 스토킹과 같은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 행위와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화 및 세분화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 징계인 파면까지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비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경우(은닉), 또는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서도 명확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음주운전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돕거나 숨기려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비위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음주운전 관련 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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