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를 ‘관세 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 대응 119’는 9월 18일까지 총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성과를 거두며 통합 상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복잡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로의 환류 과정에서는 일부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관세 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기존의 애로 접수 및 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 기능에 더해,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신규 서비스 및 정책 개발로의 환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하여,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다양한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공유하여 이를 새로운 서비스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관세 대응 119 플러스’ 개편과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우선, 미국 정부에 대한 수출 기업의 관세 애로 관련 의견서 제출 지원, 미국 관세청 사전 심사 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 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이 9월 중에 신속하게 개시된다. 또한, 철강 파생상품 기업들을 위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의 피해 기업 자금 지원(1,700억원), 공급망 상생 협력 강화(4,000억원 지원 효과), 함량 가치 산출·증빙 컨설팅 지원 등과 더불어, 전용 상담 창구 운영 및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시 1: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9월 22일(월) 김정관 장관이 KOTRA에서 주재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을 바탕으로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 가치 산출의 어려움,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의 제한성 등을 주요 애로 사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 대응 119 플러스’를 통한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간담회 이후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그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관세 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관 합동 수출 현장 지원단 및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 서비스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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