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변곡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단순한 관세 철회 이상의 복합적인 함의를 지니며, 한국의 미래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협상 타결로 인해 야기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향후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과거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어렵게 구축된 한미 경제협력의 템플릿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국방비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식의 합의는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두 번째,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EU 등 핵심 동맹국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이들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적용받는 ‘15% 클럽’에 편입되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개방 시 경쟁국 대비 이득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는 이번 합의가 단순히 무역 협상의 결과가 아님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의 숙원 사업 달성이자,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일본, EU, 한국을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베트남, 대만, 인도 등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중요한 말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동맹국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의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내 관세 전쟁의 향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이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관세의 근거 법안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주목하며, 위헌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제조업이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동앗줄임을 재확인한 만큼,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로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