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와 국제 정세 변화는 국내 산업 공급망에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조달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는 이러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할 핵심 민간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2차 선도사업자 선정은 이미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선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1차 선정에서는 경제안보품목의 수입국 다변화, 국내 제조 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선정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대출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26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손웅기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역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국내 투자·생산, 수입처 다변화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선도사업자 선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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