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계획 발표가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한국 기업들에게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에 진출한 520여 개 한국 기업들은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조현 외교부장관과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장관 간의 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조 장관은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조정에는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멕시코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예외를 부여하거나 관세 환급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현재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소통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조 장관은 조세 문제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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