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 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기존의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대학생, 구직자, 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보편적 청년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청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기존 청년 지원 정책이 일반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새로운 기조를 제시한다. 핵심 추진 방향은 ▲일자리 및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생애 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정책 참여 확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이 ‘괜찮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임금 체불이 없고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채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또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 개인 정보 동의에 기반하여 대학,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하고,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구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등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노동 시장 진입의 연착륙을 위해 직업 훈련과 일 경험, 교육의 질도 향상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 훈련 사업을 재편·확대하여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AI 중심대학 및 SW 중심대학 신설, AX 대학원을 통한 산업 현장 맞춤형 융합 교육 지원,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 개편을 통한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군 장병에게는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및 전자책 구독·구매액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AI·딥테크 등 첨단 기술 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 신설 및 글로벌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및 폐업 경험 청년 재도전 지원 트랙 신설 등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 지원금을, 청년 농업인과 귀어인에게는 맞춤형 농지 공급, 농촌 보금자리, 주거 공간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신설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 기간은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며, 특히 중소기업 취직 청년에게는 우대형으로 더 많은 기여금을 지원한다. 군 초급 간부를 위한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공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특화 주택 공급도 늘린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전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및 직장인 대상 식비 보조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월 5만 5000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정액 패스를 신설하고, K-패스도 유지한다. 문화예술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고 영화 관람까지 포함시킨다.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지원 및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며, 위험군에게는 의료 기관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바우처 등을 연계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한다.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청년 정책 추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시 개최되는 청년 정책 공모전 및 ‘온통청년’ 내 ‘청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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