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추방’이라는 단어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 출국 형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9월 10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출발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현지 보도에서는 한국인들만 골라 조사를 진행했거나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했음에도 구금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여부에 대해 외교부는 언급을 자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세부 협의의 완료 정도나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질문에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영사가 자진 출국 시 입국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입국 제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 목적의 ESTA 발급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라면, 이번 사태가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측과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 양국 간의 이민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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