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달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의 사후 처리만이 아닌, 공공 건설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내재화하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건설 사업 발주 및 관리 시스템은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을 기업에 묻는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이 다른 가점으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 부족, 시공 중 안전 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공사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건설안전 평가 항목을 기존의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적용 대상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둘째, 설계 단계의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에는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든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 및 안전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더불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하고, 설계 공모 시 안전 관련 사항을 일원화하여 공공 건축물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셋째, 시공 단계의 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을 중장비 및 가설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확인 등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기, 타임랩스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핵심 건설 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품질 시험 횟수를 늘리고, 타설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하여 부실 시공을 예방한다.
넷째, 사후 관리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에만 제한되던 것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을 적용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더 나아가 물품 및 용역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서도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공공 입찰 전 분야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달청의 건설안전 혁신 대책은 공공 건설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강화된 안전 관리 체계는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시설물 건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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