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2025년 10월 2일자 한국경제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법근거도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RE100 산업단지’ 및 ‘위치도 못 정한 RE100 산단… 법적 근거도 없이 261억원 편성’이라는 으로 해당 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중대한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정과제 39번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일환으로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 마련과 구체적인 조성 방안 발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이나 산업단지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차년도 공모 또는 지정 절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덧붙여, 이번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선례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모든 과정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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