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정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먼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출 규제 보완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억제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한층 강화된 대출 관리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정비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을 일삼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안정화도 도모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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